[박근혜 탄핵] 위수령의 역사? Le monde

한국당의 파산 가능성...

한국의 역사에서 위수령은 몇 번 발동 되었는가?

1950년 r 위수령」이 제정된 이후 이 영에 의해 병력이 출동된 사례는 총 3회 발생하였다.

「위수령」에 의한 위수가 발동된 첫 해는 196.5.8.14. 한일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학
생시위가 격화되어 서울시장의 요청에 의해 병력이 출동하였다. 당시 연세대학교, 고려대
학교에 무기 휴교령이 발령되었다가 31 일 이후 정상화 되었다. 이 기간중 8.26. 에 서울특별
시장의 요청에 의해 병력이 출동하였다가 같은 해 9.25. 철수하였다.

그 후 제2차 발령시는 1971.8.20. 에서 같은 해 10.14.까지로 교련반대위시로 인하여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자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으로 같은 해 10.15.부터 11.9.까지 서울대 둥 서울
시내 9개 대학에 병력이 출동하였고, 해당 대학 등에 대하여 휴업령이 26일간 지속되었다.

제3차 위수는 1979.10.18. ∼ 10.19. 의 부산·마산 사태시 경남도지사의 요청으로 마산시
일원에 같은 해 10.20. 부터 10.26.사이에 병력이 출동하였다가 같은 해 10.26.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전국에 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질서유지업무를 담당하였다.8)

「위수령」에 근거하여 위수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이 영이 제정된 이후 총 3회 발생하였
으며, 위수업무를 집행한 시기는 1960년대 1 회, 1970년대 2회에 한정되었다.

김원중(Kim, Won Jung), 양철호(Yang, Cheol Ho). (2013). 「위수령」의 입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63):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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