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500명의 힘은? ^^ Le monde

<한 페친의 페이스북에서>




덧글

  • 2018/07/06 15:2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7/06 15:2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애국왕 2018/07/06 15:58 # 답글

    한국이 무슬림 500명으로 이슬람화될까봐 걱정하는게 아닌데.. ;;
    역사적 배경이나 두 사실간의 성격 차이도 완전히 무시하고..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8/07/06 23:08 # 답글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받아준다면 문제가 많은 난민 비지니스의 타겟이 될 것이고. 난민들이 들어오더라도 이들이 세속주의에 적응할 것인가? 이들 중 이슬람 극단주의자는? 사회에 적응 잘 할까? 범죄를 저지른다면? 받아들인 후. 이들의 인구가 많아진다면? 선거권과 정치에 영향을 끼친다면? 미국 캘리포니아와 레바논, 독일과 프랑스의 무슬림 문제를 살핀다면 무시할수 없는 문제에요.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 이 정권의 접근은 애매모호해요. 한국의 난민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들었고요.
  • 파리13구 2018/07/06 23:13 #

    한국은 우리가 가입한 국제법에 따라 난민을 맞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의 난민법이 존재합니까? 국내법이 국제협약과 충돌할 경우, 우선 순위는,상위법은 무엇인가요?
  • 파리13구 2018/07/06 23:18 #

    난민법 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협약의 가이드 라인의 한도 하에서 개선이 가능할 뿐입니다. ㅠ
  • 2018/07/06 23:2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파리13구 2018/07/06 23:23 #

    한국의 난민법도 개선해야 한다는 말은 뭡니까?
  • 파리13구 2018/07/06 23:27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한국의 난민법 중 상위법은 무엇인가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한국의 난민법 개정은 협약과 충돌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8/07/06 23:29 #

    난민을 인정하는 경우, 난민들을 살펴야 하는 등. 난민이라고 오는 사람들이 진짜 난민인지 분별하고 , 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법이 무엇인지, 어떤 협약과 충돌하는지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 등. 한국 난민과 관련해 좀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파리13구 2018/07/06 23:30 #

    한국의 현재 난민법의 문제 말입니까?
  • 파리13구 2018/07/06 23:33 #

    한국의 난민법 1조가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법 제정을 규정한 만큼,

    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국제협약의 정신을 위반하는 법개정은 불가하고,

    이 경우, 한국은 국제 사법심판의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난민 문제는 한국의 주권의 신성함을 주장할 수 없고, 국제협약을 따라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식으로 난민법을 개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ㅠㅠ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8/07/06 23:33 #

    난민법, 난민 정책, 난민 여론 등. 전부 다요. 저로선 신중하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 파리13구 2018/07/06 23:35 #

    한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난민정책은 난민법에 기초해야 하고,

    난민법의 근거가 국제협약인 만큼,

    난민정책의 대폭적 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파리13구 2018/07/06 23:37 #

    법치국가에서 법과 여론이 충돌할 경우라고,

    법이 중시되는 것은 지당한 것 아닙니까?
  • 참피사냥꾼 2018/07/12 11:45 # 답글

    대체 왜 한국이 난민을 받아야하는지 하등의 이유가 없는뎅 ㅇㅇ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2014 대표이글루


2016 대표이글루

2015 대표이글루

2013 대표이글루

2011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7 대표이글루_history

방문자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