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과 한국 시민단체의 수준? Le monde


보도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051320001&code=940100#csidx1c37a87aadbc54688eed38f54a629fa  

정부의 정책 실패를 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하는 것이 정의인가?

정책의 실패는 비판의 대상이지, 사법처벌 대상이 아님은 상식이 아닌가? ㅠㅠ

정부 정책의 실패를 범죄로 몬다면,

어떤 정부가 여론이 반대하지만,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용기있기 추진한단 말인가?

이명박을 혐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비판 수준의 상식은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ㅠㅠ

진보 세력 내부에도 적폐가 존재한다.



덧글

  • blus 2018/07/05 15:30 # 답글

    그 정책이 온당한 의견수렴과 사전절차를 걸쳐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행정부의 독단적 추진인가.
    정책의 집행과정 중에 비리와 사적인 결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은 따져야 할 문제죠.

    행정 또한 범죄적 행위를 저지릅니다.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것이 용납받는다면 견제는 존재해야 할 의미가 없죠.
  • 파리13구 2018/07/05 15:33 #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인허가 비리와 뇌물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는 되는 일이지,

    4대강 사업 자체를 범죄화하면,

    사업 추진 공무원들은 모두 잠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입니까?
  • blus 2018/07/06 20:30 #

    정부와 국가정책의 당위는 국민으로부터의 권리가 위임되었기 때문이죠. 만약 정부가 공익을 목적한 것이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을 향했다면, 정책의 집행과정에 의도된 부당성이 있었다면 충분히 행정이 저지른 범죄적 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들기에는 좀 해악의 규모가 다른 일이지만 독일 나치정부가 행한 행정적 범죄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당위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겠지요.

    정책과 행정은 합당한 당위와 목적을 벗어나면 범죄로서 성립됩니다.

    4대강 사업에 있어서 과연 그 정도의 일인가를 판단하는 건 물론 시민 개개인 마다 각자의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사대강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불투명한 리베이트, 사업목적 자체를 당시 PF대출의 연체문제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했던 건설사들에게 언젠가 상환되어야 할 공적자금을 사대강 정책이란 이름으로 대체해서 세금을 밀어준 일이라 생각하기에 합당한 당위와 목적을 지닌 사업이 아니었다 판단해서 범죄적 행정이라 생각하는 것이구요. 이에 대해선 공론화의 여지가 있는 것이겠지요.
  • 블루 2018/07/06 13:47 # 답글

    의사결정 절차상의 문제나 불투명한 금전거래 내역을 봐야지 정책 그자체가 범죄가 될수는 없죠.
    근데 이쪽 만큼은 철저하게 증거가 다 인멸됬을 겁니다.

    쥐박이가 정권초기에 무죄를 자신했던데는 다 이유가 있죠.
    법치국가에선 어쨌든 증거가 없으면 무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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