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타도 이후의 민주화는 필연적인가?" Le monde

한국당의 파산 가능성...


더불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함에 따라,

극단적 보수주의의 시각에서 볼때, 종북 주사파 세력이 청와대와 정부 뿐만아니라 지방자치 행정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녹슨 해방구는 대구,경북 그리고 서울의 서초구 정도 뿐이다. 

문재인 독재 타도가 보수파의 구호가 될 수도 있는 현재이다. ㅠㅠ

그런데, 독재 타도를 위한 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서도 인문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문재인이 독재자라 치고 ??, 저항운동을 통해 그를 타도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이후의 새로운 권력이 박근혜스러운 통치를 할 수 있는지가 자동적으로 보장될까? 비관적으로 보면, 문제인 탄핵 이후의 권력이 문재인 보다 더 악질인? 이재명 류의 집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경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의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닐까? 

이해를 돕기위한 관련 연구가 존재한다.

Geddes, B., Wright, J., & Frantz, E. (2014). Autocratic Breakdown and Regime Transitions: A New Data Set. Perspectives on Politics, 12(2), 313-331.

논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집트 대통령 안와르 사다트를 암살하고, 그가 이끌던 세속주의 체제가 종식되기를 원했지만, 그를 대체한 것은 누구였는가? 바로 집권 세력 내부의 다른 군인인 호스니 무바라크였다. 이집트 세속주의 체제는 계속되었다. 무바라크 정권은 같은 지도 세력이 통제했고, 같은 기본 정책 원칙을 따랐다. 

하지만, 모든 독재체제의 변화가 이 양식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2011년 1월까지 튀니지를 통치한 독재자 벤 알리는 자스민 혁명으로 인해 해외로 도망갔다. 그러자 기존에 벤 알리를 지지했던 군부와 민간 지도자들이 튀니지가 민주화 되는데 협력하게 되었다. 

반대로, 이란의 샤가 1979년에 유사한 시위로 물러나자, 샤를 대체한 것은 무슬림 성직자들이 이끄린 급진 이슬람주의 체제였다. 

이상의 예를 통해 볼때, 독재 타도 이후에는 세가지 사태 전개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 새로운 지도부에 의한 기존 독재체제 부활 (사다트), 민주화 (벤 알리), 새로운 독재체제로의 교체(샤). 

기존 연구들은 독재 타도 이후의 민주화에만 주목해 왔다. 다른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한 다국적 연구는 드물었다. 그럼에도 민주화 이외의 다른 두 가능성이 중요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75년 동안, 독재체제 변화의 45%만이 체제 변화 (regime change)로 발전했을 뿐이며, 독재 체제 붕괴의 절반 이상은 한 독재체제에서 다른 독재체제로의 이행만을 의미했다.

말하자면, 독재타도가 민주화로 발전한 경우는 1/4 이하였다. 


참고-

Geddes, B., Wright, J., & Frantz, E. (2014). Autocratic Breakdown and Regime Transitions: A New Data Set. Perspectives on Politics, 12(2), 313.  



덧글

  • 하늘까시 2018/06/14 14:44 # 답글

    민주화의 의미를 잘 못 알고있네.
  • 파리13구 2018/06/14 14:45 #

    ^^
  • 레이오트 2018/06/14 15:26 # 답글

    사실 프랑스 혁명만 해도 새로운 독재로 이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
  • 파리13구 2018/06/14 15:27 #

    보나파르트...ㅠㅠ
  • 초효 2018/06/14 16:36 # 답글

    다카키우스나 전문어도 자칭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이었죠.

    독재 이후 민주화를 따지기 보다, 당선된 놈이 땡전뉴스를 싸지르는 지, 아니면 패거리 모아서 민주화 드립치고 문혁질 하는지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함부르거 2018/06/14 18:17 # 답글

    멀리 갈 것도 없이 박정희 다음 전두환, 전두환 다음이 노태우 아니었습니까. ㅋㅋㅋ 사회문화적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바뀐다고 체제가 바뀌지는 않는 거죠.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화 역사에 있어서 모범적인 코스를 따른 몇 안되는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 파리13구 2018/06/14 18:55 #

    ^^
  • 2018/06/14 18:4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6/14 18:5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천하귀남 2018/06/14 20:07 # 답글

    일단 과격한 체제 전복 시도 자체가 사회구조를 망가뜨릴 텐데
    그나마 이전 독재자가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수준을 낮춰 놨다면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나 합니다.

    헌데 독재자라 해도 경제수준을 올리기 위해 국민의 수준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사태가 일어나도 민주화될 가능성도 높지요. 다만 국민수준 올라갈수록 독재에 대한 저항도 커질거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 파리13구 2018/06/14 21:10 #

    그렇습니다...
  • 바람불어 2018/06/16 21:20 # 답글

    정치권내에 노동운동권내에 (그리고 민주당내에) NL종북세력이 존재한다는 시각은 '극단보수우파'만의 시각이 아닙니다.

    주사 수령론 학습하며 자신의 사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노무현때 청와대입성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진보언론기자도 하고 북한전문가로 시민단체로 활동하는 게 지금입니다. 학생운동권뿐 아니라 민중운동권의 다수는 NL이고 주사파였는데 그게 어느 하루 갑자기 사라질리 있습니까.

    광우병이든 세월호든 거기 공동의장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대부분 자주민주통일 범민련 전민련 하던 양반들인데. 지금 코레일에 낙하산 타고 내려간 오영식부터 해서 이름있는 운동권 출신들은 대부분이 NL이란거 아시면서 저런식으로 규정하면 안되죠.

    NL(주사파)는 이미 우리나라 '진보'세력 안에 스며들어서 대놓고 수령님만세하지않는 이상 거의 일반적인 진보운동권인데 그게 극단보수의 시각이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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