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독일통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Le monde

"김정은이 냉전을 끝낼 수 있을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두 개의 한국인들의 의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의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임스 골드가이어 James Goldgeier는 남북한이 독일 통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다음 역사를 환기시켰다. 

James Goldgeier, What North and South Korea can learn from German reunification


독일 통일의 역사에서 미국은 서독의 든든한 지지자였다. 부시의 미국은 서독 총리 헬무트 콜을 도와서, 통일된 독일이 나토에 확실하게 잔류하게 만들려고 했다. 당시의 조지 H.W.부시 George H.W. Bush 대통령은 패권 전략을 추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대등한 경쟁자가 없는 세계적인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지역 강대국이 없이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했다. 

1989년에 소련 진영이 붕괴하자, 부시는 한 가지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공산주의 붕괴 때문에 유럽인들이 이제 나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결국, 나토는 미국이 유럽의 안보 문제를 주도하기 위한 도구였다. 나토가 사라지면, 미국은 유럽의 방관자로 전락할 수 있었다. 

아버지 부시 세대에게 양차 세계대전의 교훈은 명확했다. 1918년 이후 미국은 유럽에서 철수했고, 이것이 재앙이 되었다. 1945년 이후 미국은 유럽 문제에 깊이 개입했고, 이것은 대박이 되었다. 

따라서, 만약 독일이 통일된다면, 부시는 그 나라가 나토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기 원했다. 이를 위해서 능란한 외교가 필요했다.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와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은 통일에 반대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한 독일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통일에 반대했을 뿐만아니라 동독이 나토의 일부가 되는 것에 반대했다. 동독은 소련에게 제2차세계대전의 희생에 대한 전리품이었다. 수천만 소련인의 피의 대가였다. 소련 국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르바초프에 대한 압력이 강했다. 심지어 서독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은 통일을 위해서 나토 가입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주장했다. 하지만 부시는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관철시켰다. 통일 독일의 나토 가입은 냉전 해체 이후에도 미국이 유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절실했다.

물론 러시아인들은 이후의 결과에 대해 절망했고, 독일 통일 역사는 오늘날 까지도 서양에 대한 러시아의 반감의 원천이 된다. 하지만, 1989년의 소련은 약체였다. 


- 골드가이어에 따르면, 트럼프-문재인 관계는 독일 통일 당시의 부시-헬무트 콜 관계와 비교할 수 없다. 당시 미국은 서독을 확실하게 지원했다.

그리고 당시 소련은 병약한 유럽의 병자였다면, 오늘날 중국은 부상하는 초강대국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 진영으로 흡수되는 방식의 한반도 통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덧글

  • 무지개빛 미카 2018/04/30 15:11 # 답글

    흡수통일론은 이제와선 절대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북조선이 필요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제가 위완화가 아니면 굴러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더 이상의 고립,단절을 그만두고 통미 즉 미국과의 국교수립을 통한 과거 김일성, 김정일이 소련련방이 건재하던 시절에 했던 소,중외교를 미,중외교로 바꾸어 실행하자...입니다.

    북조선이 미국측으로의 흡수통인 같은 건 절대 불가능하죠. 중국이 왜 한국전 당시 20여만이나 되는 병력을 북조선에 파병했냐... 미군을 주력으로 한 국제연합군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오면 그건 바로 중국의 뒤통수에 들이댄 미국의 총칼이 되거든요.... 그걸 막으려고 그런 짓을 한건데 말입니다.

    하지만 북조선도 중국이 매우 싫습니다. 대표적인 친중파이자 김정은과의 친척인 장성택을 대공포로 처 갈아버린 것을 보면 말이죠.

    어찌보면 이미 북조선의 경제가 위완화 없이는 안 굴러가는 현실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이젠 더 이상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북조선의 사실상 남은 궁국의 병기인 핵탄투를 미국에 갖다파는 대신 미국에게 "북조선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 줘. 그리고 김씨왕조는 여기 현재 존재하니까 다시는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말아줘"라고 하는 진짜 한반도 관계를 송두리째 바꾸려는 시대가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파리13구 2018/04/30 15:03 #

    네, 중국이 바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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