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대통령을 세뇌시키는 법은?" Le monde

[1900년] 미국에게 필리핀은?


<틸러슨과 트럼프>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가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을 정책 갈등, 대통령 폄하를 이유로 전격 경질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백악관과 미국 국무부의 관료주의는 자주 충돌한다. 

이러한 고질적 충돌은 인사권을 가진 백악관의 우위로 끝나는 경우가 보통이며, 리처든 닉슨 시대의 미국 외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가전략에 중요한 사안은 대통령이 결정하고, 나머지 허드렛일은 국무장관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국무장관이 사소한 잡무에 집중할 경우, 외유가 길어지며, 워싱턴을 자주 비우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위한 토론에서 국무장관이 배제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반대로 국무부 관료주의가 정책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국무부가 루스벨트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대통령이 된 해리 트루먼의 베트남 인식을 만든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임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프랑스 식민주의를 혐오했고, 프랑스 제국을 인도차이나에서 몰아내는 것을 정책과제로 삼았다. 죽기 직전까지 이를 위해 분투했다.

그런데, 루스벨트 정부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었고, 상대적으로 외교정책 업무에 문외한인 트루먼이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되자, 미국 국무부는 이를 자신의 정책을 대통령에게 관철시킬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게 되었다. 1945년 4월 중순부터 같은 해 6월초 까지의 워싱턴의 인도차이나 정책 논의를 보면, 어떻게 관료주의가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오랜 바람을 관철시키는지를 엿볼 수 있다.

미국 국무부는 트루먼 신임 대통령에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전임자 루스벨트의 인도차이나 정책을 각색하여 소개하기로 결심했다. 

4월 16일, 국무부가 트루먼에게 제출한 "정책 해설서"는 루스벨트의 정책을 요약했지만, 실제로 친불정책 pro-French policy 을 주장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인들은 "자신의 국가적 명예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미국은 현재 일시적으로 추락한 프랑스의 지위가 아니라, 프랑스의 잠재력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프랑스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설서는 루스벨트가 프랑스를 배제하기 위해서 인도차이나에 대해 신탁통치를 주장한 것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전임자가 인도차이나에서의 프랑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것도 소개하지 않았다. 다만, 1945년 4월 4일, 중국의 미국 공군이 인도차이나에서 일본에 맞서 싸우는 프랑스를 지원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점만 소개했다. 

이를 두고 후일에, 국무부 동남아시아국 국장인 애벗 로우 모팟 Abbot Low Moffat 은 국무부의 친불 성향의 유럽국이 트루먼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루스벨트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왜곡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4월 20일, 유럽국의 한 관리는 트루먼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도차이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인도차이나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정책은 프랑스의 반감만을 고조할 뿐이며, 미불관계를 악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프랑스 주권의 인도차이나에서의 부활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참고-

Mark Atwood Lawrence and Fredrik Logevall, eds., The First Vietnam War: Colonial Conflict and Cold War Crisi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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