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테러범을 고문하지 않겠다!"
빅터 차 Victor Cha
미국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
2018년 1월 30일
만약 저지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타탄두 미사일 무기고를 만들 것이라는 점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며, 아시아의 미국 동맹을 포기하도록 협박할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북한 독재자 김정은이 이 무기를 다른 국가와 비국가 단체에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는 미국의 전후 질서에 타격을 주기 원하는, 국제사회의 악당들에게 영감을 제공할 수도 있다. 분명히, 이것은 실질적이며, 전례없는 위협이 분명하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관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대응이 예방적 군사 공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에 다른 강력한 군사적 대안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수많은 미국인들을 죽게 만드는 전쟁을 고조시키지 않을 수 있다.
내가 트럼프 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고심할때, 나는 이 견해를 주장했다.
몇몇 논객들은 미국인의 희생 그리고 심지어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위협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습 공격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을 단지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이다. 북한의 관련 무기들은 벙커 파괴용 무기로도 파괴가 불가능한 깊은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습은 무기의 확산만을 부추길 수도 있다. 돈이 고프고, 복수를 원하는 북한이 다른 독재자들에게 무기를 팔아먹으려 달려들게 만들 것이다.
트럼프 정부 관리들은 군사 기습 공격으로 평양에게 충격을 주어, 지난 수년 동안 복지부동했던, 미국의 힘을 알게 만들수 있다며, 평양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만약 북한이 군사 보복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전쟁을 확산을 막아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모든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미국의 결의를 증명할 기습공격으로 김정일의 코피를 터트리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의 핵 야망을 꺾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르게 될 수도 있지 않은가. 만약 우리가 군사 공격 없이 김정은을 억제할 방법이 없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공습으로 김정은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대응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김정은이 예측불가능하고,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전쟁의 고조를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 전쟁 고조의 억제의 전제는 김정은이 우리가 보내는 신호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성적이라는 것이다.
몇몇 논객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 땅에서 죽은 것보다는 "저 멀리"서 죽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에만 23만 명의 미국인이 있다. 북한의 포격과 미사일 위협 속에서 이렇게 많은 미국 시민을 철수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한국의 미국인들은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일본 거주 미국 시민이 미사일 방어망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지만, 남한의 미국인들과 수백만의 한국인들은 북한의 포격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처지이다.
분명히 말하자. 북한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피츠버그 혹은 신시내티 정도의 미국 중소 정도 크기의 미국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기습공격은 전제는 미친,억제불가능한 김정은이 미국의 막강한 힘에 "합리적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다. ["미치광이" 김정은이 공습에 놀라 합리적,이성적으로 항복한다?]
이에 대한 대안 전략도 존재한다. 미국이 평양이 비핵화하도록 지역적 세계적 압력을 계속가하는 것이다. 이 전략으로도 제한적 공습의 이점이라는 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고 말이다. 이 전략을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첫째,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성공적 제재를 위해서 유엔 회원국들의 협조를 계속 얻어야 한다.
둘째, 미국은 미사일 방어망과 더불어, 한국,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일 동맹의 정보 공유가 강화되어야 한다. 한미일 동맹을 통해 북한에게 이들 중 한나라에 대한 공격이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셋째, 미국은 한국,일본과 협력하여 북한 해협을 봉쇄, 북한의 핵무기가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중국,러시아도 북한의 핵무기 확산의 위협에 대해 공감하게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군사적 대안을 계속 준비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한다면, 무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완벽한 전략은 없다. 다만 더 나은 전략이 있을 뿐이다. 이 전략은 우리가 위기관리형 정부운영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여기에는 트럼프가 과거에 시도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행동도 포함된다. 뿐만아니라 미국을 위협하는 다른 악당들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 전략은 평양의 돈줄을 마르게 만들어, 무모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미국의 아시아 동맹을 강화하며, 평양을 계속 먹어살리는 자들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일관된 장기적인 전략만이 미국의 힘을 강화하고, 우리의 적의 약점을 증폭시키고, 수만 명의 미국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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