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에게 조약 파기의 권한이 있는가?" Le monde

트럼프,"테러범을 고문하지 않겠다!"

[미국] 조약의 파기와 대통령 그리고 상원


미국의 헌법에 따르면, 미국의 국제적으로 체결한 조약의 승인 권한은 상원에 있다.

미국 헌법 제2절 2항은,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 규정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조약의 파기 권한이다.

미국 헌법은 어떻게 조약을 파기해야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 침묵한다.

과거, 지미 카터 정부 동안 2건의 조약 파기가 논쟁이 되었다. 1978년 카터 대통령은 대만과의 방위 조약을 파기했다.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 수립을 위해서 였다. 그리고 1978년 새로운 파나마 운하 조약이 파나마와의 3개의 기존 조약을 대체했다. 

전자의 경우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행동했고, 후자의 의회 동의를 얻어 파기했다. 

미국 의회가 합동 결의에 의해 조약 파기를 동의한 것은 미국 역사에서 단 한번 뿐이었다. 프랑스와의 상호 방위조약이 대상이었다. 1789년, 의회는 미국이 조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책임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 경우에서, 조약 파기는 전쟁 행위에 거의 가까웠다. 이틀 뒤, 미국 의회는 프랑스와의 적대 행동을 승인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가까스로 좌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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