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와 외교정책 그리고 인권... Le monde

박근혜와 문재인 인사의 차이는?


문재인 정부가 외교부 장관 후보에 강경화를 지명한 것은 비-서울대 외교학과, 비-외시 그리고 여성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다만, 강경화 후보자의 외교정책 사상에 대해 알만한 자료는 일부 신문기사 뿐이라는 점이 유감이다. 

미국 같은 경우, 가령 헨리 키신저는 국가안보 보좌관이 되기 전에 남긴 학문 연구 성과를 통해서, 이른바 키신저 외교사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이후 그의 외교정책은 이전의 그의 학문과 모순되지 않았다.

그런데, 강경화의 외교 사상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강경화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 추진 할 외교정책을 예상하기 위해서, 그녀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외교 관련 지적 자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그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는 외교의 이론,외교의 역사와 같은 한국 외교의 사령탑이 되기위한 필수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강경화는 외교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을까? 만약 철학이 없다면, 정책은 일관성을 가질 수가 없게된다. 

다만 일부 신문 기사에서 보면 강경화의 외교 키워드가 "인권"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문재인의 대북정책(달빛정책?)이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할때, 북한인권 문제가 다시금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다.

대북정책의 목표가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다고 한다면, 북한인권 문제의 비중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예컨데, 헨리 키신저의 데탕트 정책의 전례를 보면, 미국과 소련의 긴장완화가 외교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소련 인권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할 때, 인권을 키워드로 하는 강경화의 신념이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청와대와 대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외교 철학과 미국 외교사의 관점으로 이번 강경화 인사를 비유해보면,

백악관에서 미국 외교를 닉슨과 키신저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국무부에 지미 카터 혹은 브레진스키가 장관으로 임명된 것과 유사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자가 적과의 화해를 주장하는 반면, 후자가 소련 인권 문제가 미국외교의 주요 과제로 상정하는 이상, 철학의 모순,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강경화 후보의 지명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인권문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   

지켜 볼 일이다.  



덧글

  • 2017/05/23 04:3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5/23 04:4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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