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책]"트럼프는 오바마 3기 정부가 될 것인가?" Le monde

트럼프,"테러범을 고문하지 않겠다!"


북한이 트럼프에 도전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의 무력시위가 있지만,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오바마의 그것과 유사하다.

북한에 대한 거친 수사에도 트럼프의 북한 정책은 오바마의 그것을 답습할 수도 있다. 

미국 폴리티코- 2017년 4월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미국의 티어슨 국무장관은 북한 체제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압력을 강화할 것이라 다짐했지만, 이는 지난 2월 오바마가 임명한 유엔 대사 사만다 파워가 주장한 평양에 대한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의 제재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티어슨은 북한에 대해 필요하다면 군사행동도 불사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작년 10월에 전임 국무장관 존 캐리도 비록 마지막 수단이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군사행동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북한 경제 제재를 위해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전략도 오바마가 이미 했던 것이다. 물론 오바마는 미중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한 압력을 행사했다.

지난 11월 퇴임을 앞둔 오바마가 후임자 트럼프에게 북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오바마의 백악관은 북한 위기에 대한 각종 대처법을 인수인계했다. 하지만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 회의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실무진으로 활약하는, 매슈 포틴저  Matt Pottinger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과 앨리슨 후커  Allison Hooker NSC 한반도 보좌관이 오바마의 유산에 의존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 앨리슨 후커는 오바마 정부에서 같은 일을 했다.)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거친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평양에 정밀 타격을 가한다는 것도 당분간 실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시아 안보 문제 전문가 패트릭 클로닌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기사 제목을 다는 자들은 틀렸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자신에 대한 어떤 공격도 체제변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대응할 것이다."

북한 세계 4위의 군사 강대국이며, 서울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면적 기습공격을 가한다고 해도, 북한의 재앙적 반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반격은 핵공격이 될 수도 있고, 수 십만의 한국인의 생명과 28,500명의 주한 미군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심지어 미국의 공격으로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예측불가의 상황이 조성 가능하다. 물론 김정은이 살아남으면, 전면전이 있을 것이고, 그가 죽으면, 북한에서 권력 투쟁이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엘리슨은 제2의 한국전쟁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우리는 한국을 지원하고,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면서, 미중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도 있다." 앨리슨은 김정은 제거 이후, 북한 핵무기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군과 중국군이 북한에서 충돌할 수도 있다고 예견했다.

오바마 정부의 관리들은 북한 공격 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했지만, 공격이 실용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트럼프의 관리들도 같은 결론에 결국 도달할 것으로 본다.

오바마 정권의 몇몇 관리들은 티어슨 국무장관이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놀라기도 했다. 하지만, 오바마 시절에도 유사한 선례가 있었다. 오바마 정부 1기동안 스티븐 보즈워스 특사가 북한 관리들과 직접 대화에 나선 적이 있었다.




덧글

  • blue303 2017/05/16 18:42 # 답글

    트럼프가 큰소리 쳤지만 한국에서 전쟁은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니죠. 어찌보면 당연한 겁니다.

    아마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결국 오바마와 비슷한 길을 가거나, 억지로 다르게 하려다 망하거나, 뭐 그러다가 탄핵되거나 하겠죠.
  • K I T V S 2017/05/16 20:44 #

    그리되면 김정은의 의문의 2승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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