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힘의 환상에서 출발,자괴감으로 마무리? Le monde

한국당의 파산 가능성...

박근혜 통치의 반성적 교훈은?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오늘날 정치의 문제점들 중 하나는 선거에 이기는 법에 정통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승리한 자들은 대체에 승리의 방법,기술에 능통하지만, 정작 무엇을 위한 승리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당선 이후 무엇을 할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겨를이 없다. 

선거에 임한 정치가는 힘의 소유에만 관심을 가지며,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는 고민을 덜 한다. 정치인은 자신에게 '힘'을 달라고 유권자에게 읍소한다. 선거에서 승리해서 무엇을 할것인지 고민하기 보다는, 우선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것이다. 이를 불쌍히 여긴 유권자는 그들에게 힘을 준다.  하지만, 정작 힘을 가진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어쩔줄 모르고 당황하다가 임기가 끝나곤 한다.

정치인들이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대통령은 야당을, 여당이 된 야당은 보수파 탓으로 아무런 정치적 성과도 이루지 못했음을 자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두언은 한 방송에 출연,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정두언,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인수위는 백해무익했다. 이명박 시절을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실은 대통령이 될 준비를 하지 않는다. 선거,경선 치르면서 거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대통령이 되고나서 무엇을 하겠다는 준비가 되지 않는다. 특히 사람 준비가 안된다."  정봉주의 정치쇼 (5월 4일 방송분)

이 문제에 대한 키신저의 진단은 다음과 같았다.

그것은 바로 정치인의 지적 자산,즉 철학의 문제이다.

키신저는 1968년의 한 글을 통해서, 당시의 미국 정치가의 일관성있는 전략적 사고, 즉 독트린의 부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리처드 닉슨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되기 전부터 헨리 키신저는 미국 외교정책의 문제로, 일관성있는 전략적 사고의 부재를 지적했다. (전략을 실천하는 능력보다는..) 다른 능력 덕분에 최고 공직자에 지위에 오른 자들의 문제라는 것이다. "현대의 경영 사회의 전형적인 정치 지도자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로, 당선되기 위한 뛰어난 능력을 가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공직에 오른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Kissinger, “Bureaucracy and Policy Making: The Effect of Insiders and Outsiders on the Policy Process,” in Bureaucracy, Politics, and Strategy, Bernard Brodie and Henry A. Kissinger, Security Studies Paper 17, University of California,1968]

진보 후보의 경우는 정권을 부패한 적폐 세력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서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고, 보수의 경우는 정권을 종북세력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대통령이 되고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 결여된 상황에서 집권 초기의 황금같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개혁이 몇번 좌절되고 나면, 개혁 실패를 반대파 탓으로 돌리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라는 자괴감을 느끼면서 정권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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