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닉슨의 중국 방문과 중국 인권문제... Le monde

키신저의 경고...



중국 인권문제가 미국 외교정책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가? 

대통령과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차이는 무엇인가?

세계전략인 데탕트의 일환으로, 닉슨의 중국 방문은 냉전의 미국외교의 전통을 혁신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닉슨의 업적에 속한다는 것이다.

당시 미중관계는, 양국이 대사도 교환하지 않았고, 공식적 외교관계가 없던 상태였다.

1971년 7월, 키신저가 중국을 비밀 방문했을때, 닉슨은 캔사스시티에서 중국과 관련된 중요한 연설을 했다. 

"문화대혁명 같은 중국의 국내 문제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한, 어떤 만족감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중국인들을 민족으로 보며, 나는 세계 도처에서 그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창의적이며, 생산적이었다. 중국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능력있는 민족들 중 하나였다. 그리고 8억 중국 민족은 필연적으로, 거대한 경제세력이 될 것이 분명하며, 만약 그들이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그들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키신저에 따르면, 닉슨의 발언은 혁명적이었다. 당시 키신저는 워싱턴 소식을 알지 못했는데, 베이징에서 중국의 주은래가 닉슨의 이 발언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반공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리처드 닉슨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순수성의 관점이 아닌, 지정학적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중국문제를 다루었다. 우연하게도, 베이징의 미국 협상상대도 같은 입장이었다. 즉 제국주의를 증오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중국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참고- Kissinger,World Order,Penguin Press (September 9, 2014),pp.304-305.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지도자가 타국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냉혈적인 외교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어렵다. 여론의 역풍으로 그가 속한 집권당이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인식을 초월해야만 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인권이라는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하지만, 대통령은 인권문제를 전반적인 국제관계를 고려한 총체적 맥락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타국의 인권 문제와 자국의 외교정책을 통한 국익이 충돌할때, 대통령은 무엇이, 어떤 정책적 판단이 국익을 위해 최선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중국의 인권문제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일차적으로 인권위와 유엔의 인권관련 기구의 관심사이지, 미국 대통령의 의사결정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닉슨의 혁명적 발상이었다는 것이 키신저의 평가이다. 
  
1973년, 소련내 유대인 인권이 미국 외교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닉슨과 키신저의 관련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소련 내 유대인의 인권이 미국외교의 관심사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강조되었다. 유대인 문제 때문에, 미소 정상회담 일정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다음 대화 녹취록이 닉슨과 키신저 입장의 단호함을 보여준다.

<<키신저- 소련에서의 유대인 이주는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소련에서 유대인을 가스실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국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아마도 인류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닉슨- 그래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세상을 날려버릴수는 없지요.>>

소련내 유대인 인권 문제는 이후에도 미국외교의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 특히 카터 정권 하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도덕성이라는 주제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1976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카터」는 공화당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인권을 도외시하고 권력정치 일변도였다고 공격했다. 「카터」는 9월8일 연설에서 『「포드」행정부 지도자들은 외교정책에는 도덕성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국가 이익을 원칙보다 앞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고 말했다. 「카터」는 자기 행정부는 『소련과 협상을 벌일 때는 소련의 정치범과「이스라엘」로 이민 가겠다는 소련내의 유대인들을 염두에 둘 것이고』, 인권을 탄압하는 우방들에는 『생존권자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상대로 미국이 가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유를 신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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