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위기인가? Le monde

트럼프,"테러범을 고문하지 않겠다!"



미국의 포린 어페어스의 관련 기사는 세계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에게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장래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대체로, 세계질서가 위기라는 진단에 대한 동의가 대부분이었다.

질문 :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는가?


1) 엘리엇 애브럼스 Elliott Abrams -미국 외교협회 소속 중동학자

동의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확실하다. 하지만,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인구적으로 쇠락하는 세력이며, 서양의 저항력은 강화될 것이다.

2) 앤 애플바움 Anne Applebaum - 워싱턴 포스트 

강한 긍정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처음으로, 우리는 무역, 서양 체제의 가치 그리고 서양 군사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의심을 가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었다. 비록 트럼프가 전후 질서를 파괴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큰 위기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3) 솔모 아비네리 Shlomo Avineri -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의 정치학자

강한 긍정

서양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전통적 제도인 대의제 기구, 정당,언론,노조가 약화된 것은 소셜 미디어의 힘이 부상에 따른 것이다. 소셜 미디어의 부상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성장세가 강화될 것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아고라와 포럼과 유사한 것이다. 포퓰리즘 선동세력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중을 팔아먹을 것이며,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할 것이다.

4) 리처드 베츠 Richard K. Betts - 콜럼비아 대학

동의

브렉시트,트럼프,마린 르펜,중국의 부상이란 변수에 따라 세계질서의 위기가 가속화되느냐 진정되느냐에 영향을 줄 것이다. 서양의 질서는 현재의 도전에 직면해서 저항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도전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은 맞다.

5) 마크 블리쓰 Mark Blyth -브라운 대학

강한 긍정

첫째, 세계적 물가 안정을 위한 세계의 완전 고용이 흔들린다. 둘째,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셋째, 임금이 삭감되고, 부채가 증가한다. 네째, 채권자가 회수에 나서고, 노동자들을 다시 짜내기 시작한다. 다섯째, 두번째 이후부터 이 과정이 계속반복된다. 결과 : 포뮬리즘

6) 맥스 부트 Max Boot -미국 외교협회

강한 긍정

7) 스티브 부룩스 Stephen G. Brooks -다츠머스 대학 

동의 못함

8) 엘리엇 코헨 Eliot A. Cohen -존스 홉킨스 대학

강한 긍정

9) 파울라 드브리안스키 Paula J. Dobriansky - 하버드 대학 연구원

동의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지난 수십년 동안 평화,안정,안보를 보장해 왔다. 이것이 도전받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이 세계질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가 극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세계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의 개혁도 필요하다.

10) 다니엘 드레즈너 Daniel W. Drezner -터프츠 대학

동의

위험하지만,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11) 미셸 풀노이 Michèle Flournoy -전직 미국 국방차관

강한 긍정

전후에 미국이 만든 규범적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가령,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도발, 자동화,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혼란, 민족주의의 반동 등

가장 심각한 위협은 미국이 21세기 현실에 맞는 국제질서를 만드는데 실패하는 것이 될 것이다.

12) 리처드 폰텐 Richard Fontaine - 새로운 미국 안보를 위한 연구소 소장

동의

국제질서에 대한 해외의 도전은 증가하지만, 그 개혁을 위한 국내여론의 지지는 감소하고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20세기 전반의 파괴적 전쟁,경제 불황, 독재의 대두에 대한 대응으로 출현한 것이었다. 그 이후, 세계는 현대 역사에서 가장 긴 평화의 시기를 누렸고,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해방되었고,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13) 요시 후나바시 Yoichi Funabashi - 아사히 신문

강한 긍정

전후 최대의 위기이다. 1919-1939년의 식의 위기가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

14) 필립 골든 - Philip Gordon -미국 외교협회

강한 긍정   

미국 대통령을 누가 하든지 간에, 중동의 분열적 혼란, 유럽에서의 자유 민주주의 쇠락 그리고 아시아 강대국의 경쟁에 대처하기 힘들 것이다. 하물며, 예측불가능하고, 결점투성이의 트럼프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15) 더글러스 어윈 Douglas A. Irwin - 다츠머스 대학 경제학 교수

중립

심각한 위기인가? 물론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서양국가들이 나토와 wto 같은 기구들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희망한다.

16) 조셉 조프 Josef Joffe -스탠포드 대학

동의

17) 브루스 존스- Bruce Jones -브루킹스 연구소

동의

18) 빌라하리 카우시칸 Bilahari Kausikan - 싱가폴 외무부

부정

심각한 위기라는 것은 과장이다.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대한 대안이 부재하다. 지난 1월 다보스에서 시진핑이 세계화를 옹호한 것은, 세계질서에 대한 대안 부재의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19) 마부바니 Kishore Mahbubani- 싱가폴 대학

중립

서양은 비서구 세계의 부상에 공포를 느낀다. 서양은 서양이 주도하지 않는 세상이 혼돈에 빠질 것이라 가정한다. 하지만 전세계 인구의 88%에 달하는 비서양인은 서양이 주도하지 않는 세상에서도 잘 살수 있다고 믿는다. 더 중요한 것은 시진핑이 다보스에서 인정한 것처럼, 비서양 세계는 서양이 우리에게 준 제도를 간직해 갈 것이다. 더 좋은 세상이 출현할 것이다.

20) 마티아스 마티스 Matthias Matthijs- 존스 홉킨스 대학

부정

브렉시트와 트럼프가 위협적이기는 하지만, 전후 자유주의 질서를 끝장내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두 사건은 중기적으로 세계질서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 

브렉시트는 유럽 지도자들로 하여금, 유럽을 제국 보다는 소속 민족국가들의 위상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이끌게 만들 수도 있다. 트럼프 정부는 나토와의 방위 분담 현실화를 통해 동맹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달러는 세계의 기축 통화로 남을 것이다.

21) 마이클 마자 Michael Mazarr -랜드 연구소

긍정

브렉시트,중국의 부상,트럼프가 어떤 문제인지 명확히 이해야 한다. 이것은 현상적인 단기적 위기인가, 아니면 본질적인, 장기적인 위기인가?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대책도 변화해야 한다.

22) 조셉 나이 Joseph S. Nye Jr. -하버드 대학

긍정

나는 미국의 세계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나는 중국의 부상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트럼프의 부상은 두렵다.

23) 샤린 오할로란 Sharyn O'Halloran -콜럼비아 대학

중립

트럼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이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수사는 위험하다.

24) 스튜어트 패트릭 Stewart Patrick -미국 외교협회

동의

세계질서에 대한 위협은 질서 외부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질서 내부 세력에 의해서도 제기된다. 물론 미국만이 위협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25) 테드 피콘 Ted Piccone - 브루킹스 연구소

동의

세계질서를 주로 위협하는 것은 3가지이다. 신뢰의 위기, 기존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귄위주의 국가의 위협. 

전후 질서 건설의 지침이 되었던 것은 국익을 계몽화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 우선을 추구하는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 

26) 카를라 로빈스 Carla Anne Robbins - 미국 외교협회

강한 긍정

전후 세계질서는 민주주의적 개혁의 필요 때문에 제기되었다. 하지만, 유럽 민주주의에 대한 푸틴의 공격, 극우 민족주의 그리고 서양의 가치에 대한 트럼프의 경멸은 그렇지 않다.

27) 제레미 샤피로 Jeremy Shapiro -브루킹스 연구소

긍정

28) 안느-마리 슬로터 Anne-Marie Slaughter -프린스턴 대학

긍정

미국이 이 질서를 만들었다. 오바마가 이 질서에서의 미국의 지도적 역할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을 시작했다. 트럼프는 단지 그 규범이 무엇인지 모르며, 미국의 이익이 이 세계질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른다. 이런 상황을 중국과 러시아가 이용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 없이, 질서는 위기를 맡게될 것이다.

29) 콘스탄츠 슈텔젠뮬러 Constanze Stelzenmüller -브루킹스 연구소

강한 긍정

30) 루스 웨지우드 Ruth Wedgwood - 존스 홉킨스 대학

중립

유럽에서 푸틴의 도발,북한 위협, 나토 동맹의 균열, 유럽의 극우파 등이 나쁜 신호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안정의 보증자가 될 것이란 믿음을 주지 못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성공은 위협을 잘 다루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는 동맹국간의 신뢰 증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닌 지도자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개인 외교를 통해서 동맹국 신뢰 증진에 나서야 한다. 

31) 토마스 라이트 Thomas Wright-브루킹스 연구소

긍정

위협요소들에는 수정주의 강대국,민족주의자 미국 대통령, 포퓰리듬의 대두, 취약한 세계 경제가 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불꽃이 점화될 지 모른다.

32) 로버트 졸릭 Robert Zoellick -하버드 대학

강한 긍정

4개의 축이 흔들린다. 유럽연합,중국의 부상,중동의 혼란, 그리고 트럼프. 트럼프는 국제주의 대신에 민족주의를 선택했다. 미국은 전략적 주도권을 상실할 것이다.



덧글

  • Cicero 2017/04/19 15:02 # 답글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 아니라고 답했던 나이가 입장을 선회한걸 보면 우리는 정말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군요
  • 파리13구 2017/04/19 15:30 #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이서...ㅠ
  • 이글루시민 2017/04/20 10:51 # 답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평가가 많이 과장되어 있는데다, 미국과 유럽 내부의 상황을 너무 경시하는 듯합니다.

    우선 러시아는 인구학적으로 한국 못지않은 중대한 위기상황일 뿐만 아니라 자원경제가 파탄나면서(베네수엘라가 좀 극단적이긴 한데, 러시아도 저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 없죠) 이미 약화로 돌아섰습니다. 푸틴의 행동은 러시아가 강한 게 아니라 약하기에 오히려 오버액션을 통해 서방측에 러시아의 힘을 과장해서 보여주려는 것에 가깝죠. 그리고 분열된 유럽이라 해도 소련이라면 모를까 지금의 러시아는 막아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사실 감당 가능한 세력권은 잘해봐야 서태평양 연안이 한계고, 미국 내 고립주의자들도 괌을 중심으로 서태평양 외곽을 넘어선 지역까지 내주자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손을 떼더라도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과 맞서려고 준비중인 국가는 한둘이 아니며, 최근에는 한국도 여기 가담할 지를 놓고 고민중이므로 중국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입을 타격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로버트 카플란처럼 아예 손떼고 놀고 있다가 나중에 중국이 약화되면 후려쳐 버리자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까, 중국의 국력은 '강대국' 이긴 해도 초강대국은 아닙니다.
    (게다가 중국은 사드 건에서 보듯이 미국이 손떼고 돌아간 뒤의 한반도를 잘 구슬려서 친중 대한민국을 만들기는 커녕 오히려 엉뚱한 짓만 일삼고 있죠. 하다못해 통일반대론자들조차 중국을 싫어해서 선제타격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면 말 다했다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미국의 고립주의화와 유럽의 분열은 제대로 된 적이 출현하기에는 한참 먼 상황에서 경제위기 이후 흔히 따라오는 양극화 및 청년실업, 정치적 극단화라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미국이 일단 내부 문제 수습에 전념할 필요가 있으며(트럼프가 그걸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유럽 역시 프랑스 등 출산율이 높은 서유럽 국가들은 이민통제를 통해 지나친 외부 인구 유입의 방지, 동유럽 국가들은 과도한 인구 유출로 인한 내부 정치체제의 극단화와 청년층 이탈로 인한 사회적 동력 쇠락의 최소화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에 대한 대처는 불개입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쪽은 개입해 봐야 답이 없는 곳이라 차라리 외부에 와하브 같은 걸 수출하지 못하게 장벽을 철저하게 세우고, 제3세계로 퍼지지 못하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면서 이슬람에 맞서게 하는 걸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또한 중동의 민심은 생각보다는 고립주의적이어서 오히려 자기를 건들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당장 IS를 제외하고 다른 이슬람주의 세력들이 미국과 유럽을 거의 건드리지 않는 게 이를 증명합니다(대신 러시아가 두들겨맞는 중이죠).
  • 파리13구 2017/04/20 10:56 #

    의견 감사합니다.^^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2014 대표이글루


2016 대표이글루

2015 대표이글루

2013 대표이글루

2011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7 대표이글루_history

방문자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