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 "민주화는 산업화의 결과인가?" Le monde

키신저의 경고...


키신저는 1960년대에 유행했던 월터 로스토우의 근대화 이론에 적대적이었다. 

키신저에 따르면, 로스토우의 이론의 전제는 산업화가 되면 민주화가 따라오고, 제3세계 산업개발을 지원하면서,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키신저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서양에서 매우 인기가 있는 진화론 (로스토우의 근대화론)은 서양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지만, 미래를 설명해주기 보다는 우리 미국의 태도를 더 잘 설명해준다.

서양에서,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가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를 보장한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정확히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 관점이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적 능력 덕분에 서양이 소비사회가 될 수 있는 전망은 많은 희망적 위안을 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영웅적 관점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도감각을 추구하는 지역에서 호소력을 가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진화 이론의 역사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보다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경제발전과 산업화 그리고 계몽화된 국내제도,교육,비판정신의 관계에 관한 기록은 근대화 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희망적이지는 않았다. 

산업화가 독일을 덜 군국주의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정반대였다. 경제발전이 당시의 신흥국들을 앞질렀던 일본도 평화국가가 되지 못했다. 

현대 전체주의에 대한 반대파가 관료에도,대학에도 자리잡지 못했다. 독일의 교육제도는 국가의 영광이었다. 하지만 관련 증거는 현대의 가장 사악한 독재에 대한 지지가 독재에 대한 반대를 압도했다. 

소련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많은 사회에서 교육은 세뇌의 역할을 해왔다. 그것은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도구로 기능해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결과로 민주 제도가 발전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 산업 혁명 초기에 민주 제도의 기초가 존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산업 발전의 자극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민주주의가 현재의 독일과 일본에서 정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진화론의 결과가 아니라, 재앙적 전쟁의 결과였다. 

모든 전통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정부 제도의 기초가 산업혁명 이전부터 존재했다. 미국 헌법은 농업사회에서 틀이 만들어졌고, 영국 민주주의 기본 제도도 마찬가지 였다. 민주주의 제도가 산업 발전과 더불어 확대,강화되었지만, 민주 발전은 경제발전에 선행한 것이었지, 민주주의를 산업화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다.

Kissinger,  The Necessity for Choice; Prospects of American Foreign Policy,Harper (1961),pp.28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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