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 키신저,"세력균형인가, 이데올로기인가?"
키신저의 경고...


정책의 본질 : 미중관계의 원리로서의 세력균형

냉전의 전성기 보다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의 힘이 약화된 이래, 미국 지도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사고함에서 덜 이데올로기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동서 갈등의 맥락에서 보기 보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미중관계를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고찰했고, 미국,소련,중국과의 세계적 균형의 관점에서 기초를 두었다.

닉슨 정부 초기에,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는 국제정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고, 미중관계의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려 했다. 닉슨은 "오늘날, 개별 공산국가들의 힘이 증가하면서, 세계의 본질이 변했고, 국제 공산주의의 통일성이 파괴되었다."라고 인정했다. 그는 민족주의의 힘을 인정했고, 몇몇 개도국에서의 민족주의가 공산주의 위협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냉전 경쟁의 전장이 될 것이라 우려했고, 공산주의 침투를 위한 비옥한 땅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포는 그들의 민족주의적 자존심과 자신의 주권을 보존하려는 그들의 결의를 잘못판단한 결과였다." 다르게 말하자면, 세계정치는 더이상 동서 갈등 East-West conflict 을 축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었다. 다극화된 세계 multipolar world 는 이데올로기적 흑백 판단 보다는 보다 정교한 사고가 필요했다.  

키신저는 새로운 입장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우선, 국제정치는 선과 악의 투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모든 국가들은 공산주의이든 아니든, 존재할 권리가 있고, 정당한 이해를 가진다." 따라서 국가는 적에 대한 십자군에 나서는 안된다. 국가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공산권과 거래할 때, 미국이 최대한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국제적 행동에서 책임있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 뿐이었다. 미국의 힘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국내적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그들의 변화를 전제로 협상에 나서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긴장을 유발할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적국을 민주화시킨다는 십자군적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적을 다루는데 필요한 핵심 원칙은 세력균형이었다. 세력균형은 강대국들이 국제질서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구해야할 원칙이었다. 

정리하자면, 닉슨과 키신저는 세계는 양극화되기 보다는 다극화되었다. 세계정치의 궁극적 합리성은 반공주의 이데올로기 보다는 세력균형을 실천하는데 있다는 입장이었다.


-출처

Jie Chen, Ideology in U.S. Foreign Policy: Case Studies in U.S. China Policy,p.71   
by 파리13구 | 2017/03/21 13:32 | Le monde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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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at 2017/03/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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