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 핵우산 이론의 한계는? Le monde

키신저의 경고...

<핵우산>

핵우산 (nuclear umbrella) 이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핵 억제력 제공 공약을 의미한다. 핵무기 보유국이 자체 핵 능력으로 불특정 국가의 핵위협으로부터 동맹국(비핵국)을 보호해준다는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이다.여기서 '우산'이란 핵무기 보복력 때문에 가상적국의 핵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핵에 대한 방패를 의미한다. 주로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미국과 개별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핵개발을 하지 않은데 대한 보상개념으로 적용됐다.

키신저는 회고록에서 핵우산의 한계에 대해 다음을 지적햇다.

미국의 방위전략은 압도적인 우위를 누리던 때에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 이에 맞추어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전면적인 핵전쟁은 순식간에 수 천만명의 미국민을 회생시킬 수 있다。 이때 파괴성의 균형이 성립하게 된다。 적에 대한 미국의 살상능력이 미국에 대한 적의 살상능력을 능가한다 할지라도 미국은 분명 핵전쟁을 피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미국이 동맹국들의 방위를 위해 핵전쟁을 불사한다는 공약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들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하겠다。 즉 미국은 증강일로에 있는 핵 군사력은 물론 방대한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는 소련에 인접해 있는 동맹국들의 독립과 자신감을 어떤 방법으로 유지 지켜 줄 수 있는가。 미국의 핵군사력 사용전략은 과연 무엇인 가。 전면적인 핵전쟁이 너무 위험하다면 핵군사력의 제한적인 사용이 아직도 가능할 것인가。 

키신저, 白堊館時節, 서울 : 文化放送 : 京鄕新聞, 1979,p.71. 


- 북한 핵의 시대에 한국 안보의 쟁점은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특히, 미국의 상대가 트럼프라서 더욱 그렇다. 한국은 트럼프의 안보 공약을 믿을 수 있는가? 

만약 믿을 수 없다면, 한국의 핵무장이 한반도에서 '안보 딜레마'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은가의 문제도 제기된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안보는 심리적으로 더욱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군비경쟁이 재래식 뿐만 아니라 전략 무기에 대한 경쟁으로 확대된 것이, 한국의 재정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말하자면, 핵무장으로 한국의 안보가 심리적으로 강화되지도 않으면서, 재정상황만 나뻐지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덧글

  • 2017/03/20 17:5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3/20 18:0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7/03/20 18:5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2014 대표이글루


2016 대표이글루

2015 대표이글루

2013 대표이글루

2011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7 대표이글루_history

방문자

광고

2018 대표이글루_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