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영국 상원, 영국 정부안에 다시 제동.. Le monde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


외신보도에 따르면, 

브렉시트를 추진하는 영국 정부가 상원에서 2번째의 패배의 쓴 맛을 보았다.

영국 상원은 7일(현지시간) 정부의 ‘EU(탈퇴 통지) 법안’의 추가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366표, 반대 268표로 가결했다. 정부의 탈퇴 협상안에 대해서 영국 의회에게 의미있는 투표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의회의 의미있는 투표권이란, 정부가 EU와 최종 합의 전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영국의 메이 정부 입장은 최종 협상안 표결안에 대해 ,의회는 탈퇴안을 찬성하거나 거부하거나 양자 택일의 권한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의회가 합의안을 거부하면 메이 총리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서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

이 상원의 수정안은 하원에서 다시 표결될 예정이며, 이렇게 수정안이 상원과 하원을 오가는 이른바 '핑퐁' 과정이 전개될 전망이다.

메이 총리는 3월말까지 브렉시트 협상 시작을 위한 리스본조약 50조 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의회, 특히 상원의 견제는 어디까지 일까? 조약 탈퇴의 권한이 정부에게 있는지 아니면 의회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힘싸움인 것이다. 




덧글

  • 2017/03/08 19:5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파파라치 2017/03/09 13:17 # 답글

    영국 상원에 아직까지 거부권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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