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미국,베트남에서 프랑스를 지원하기로 결심하다. Le monde

키신저의 경고...


원래 미국외교정책에는 반-제국주의 전통이 강했다. 특히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프랑스 제국주의, 특히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지배를 착취로 간주했다. 전쟁 동안 루스벨트는 전후에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지배를 허용해서된 안되며, 대신에 강대국 신탁통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스벨트의 반-제국주의 베트남 정책은 트루먼 행정부로 오면서, 인도차이나전쟁 초기 3년 동안(1946~1949) 프랑스에 우호적인 중립 정책이 되었다. 국무부 내 아시아 전문가들은 프랑스 식민주의에 동조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베트남에 주재하던 미 외교관들도 호치민이 민족주의의 상징이자 압도적 다수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위한 자유 투쟁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트루먼 행정부의 많은 인사들에게 호치민은 그저 지금껏 소련에 충성을 바쳤던 인물에 불과했다. 그리고 소련과 베트민의 긴밀함이 덜 한 것 또한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호치민이 스탈린의 계획을 잘 수행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1947년 3월의 트루먼 독트린은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자유와 독립의 유지에 노력한다는 미국의 공약이었는데, 베트남에서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것은 프랑스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했다. 프랑스가 해석한 것처럼, 트루먼 독트린은 베트남의 프랑스의 행동을 제국주의의 부활 몸부림이기 보다는 호치민 공산주의 세력과의 투쟁이라는 냉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시메이의 논문에 따르면, 트루먼 정부의 우호적 중립이 프랑스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지원 정책으로 변모한 것은 1950년 4월의 미국국가안보 문서 NSC 68이 제출된 이후였다. 

미국 냉전전략 형성에서 1950년 4월의 NSC 68의 의미란, 이전의 조지 캐넌의 외교적 봉쇄정책에서, 폴 니츠의 군사적 봉쇄정책의 미국 정책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트루먼 독트린을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실현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다. 

NSC 68의 방침에 따라, 딘 러스크가 맡고 있던 극동국(Far Eastern Bureau)에서는 애치슨의 방어선에서 제외된 국가 중 비공산권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소련의 군사적 의도에 대한 국무부의 평가가 바뀌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베트남정책이었다.12) 이에 따라 베트남은 서방측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갑자기 부상했다. 미군 수뇌부가 나토의 ‘초석’이라고 여겼던 프랑스 군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다.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이 애치슨에게 말했던 것처럼,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에 미국이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프랑스는 유럽 방위를 위한 군사적 개입을 중단시켜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국무부는 결국 1950년 3월에 베트남에서 ‘중립(사실상 프랑스에 기운)’정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를 향해서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프랑스 군에 대해 직접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참고-

시메이,김기근. 2012.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 위기의 시대에 양국은 서로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정치와 평론, 10(0),p.165.



덧글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2014 대표이글루


2016 대표이글루

2015 대표이글루

2013 대표이글루

2011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7 대표이글루_history

방문자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