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억지와 공포의 신뢰성... Le monde

키신저의 경고...

국제정치에서 억지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억지 deterrence 두려움을 일으켜 의지를 꺾는 것이다. - 핵 억지는 만약 당신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당신의 공격을 막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아주 강력하게 보복할 수는 있기 때문에 당신은 애초에 공격하지 않기를 원할 것이다.”


핵무기와 억지력- 무기가 억지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억지를 위해서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과 무기가 사용되리라는 신뢰성 credibility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한다. 

조지프 나이, 국제분쟁의 이해-이론과 역사,한울 아카데미,2009.p.233.

신뢰성은 분쟁에 걸린 사안에 따라 좌우된다. 가령, 핵무기에 대한 보복으로 모스크바를 폭격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은 아마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1980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모스크바를 폭격하겠다는 위협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미국은 확실히 그럴 능력을 기지고 있었지만,이해관계가 그다지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협은 신뢰성이 없었을 것이고,소련은 바로 워싱턴을 폭격하겠다고 맞받아쳤을 것이다. 따라서 억지는 능력뿐만 아니라 신뢰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신뢰성의 문제는 자국 영토에 대한 위협의 억지와 동맹국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확장된 억지개념 사이를 구분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핵 억지를 통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40년의 냉전시기 동안 소련이 서유럽의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경우에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따라서 확장된 억지를 실시할 때 핵무기의 효과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깊은 중요한 위기상황이 있어야 한다. 

조지프 나이, 국제분쟁의 이해-이론과 역사,한울 아카데미,2009.pp.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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