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Le monde

키신저의 경고...

2005년의 글이지만, 일독의 가치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중국 정책, 대만 정책이 혁명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이 미중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미국 워싱턴, 워싱턴 포스트

2005년 6월 13일

헨리 키신저


미중관계가 모호함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 관계가 장기적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민주-공화 양당이 가장 일관되게 추진했던 정책을 대표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리처드 닉슨에서 출발하여, 7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했고, 미국의 하나의 중국정책을 재확인해 왔다. 부시 대통령과 그의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와 콜린 파월은 중국과의 관계가 1971년 중국 개방 이후 최상이라고 공언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성이 갑자기 재등장했다. 여러 관리들과, 의원들 그리고 미디어가 중국정책을 공격한다. 환율과 군비 증강 때문에 중국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안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전이 되어왔다.

중국과 아시아의 부상은 다음 수십년 동안 국제체제의 결과적인 질서재편을 야기할 것이다. 세계문제의 중심지가 지난 300년 동안의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할 것이다.

부상하는 중국의 역할은 20세기 초의 독일 제국과 비교 가능하다. 부상하는 중국과 미국의 대치가 불가피하며, 미국은 이를 위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19세기 유럽체제는 주요 강대국이 결국 힘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 각국은 전쟁이 단기전이 될 것이고, 전쟁을 통해 전략적 지위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단지 무모한 자들만이 핵무기가 있는 세계화된 세상에서 그런 계산이 가능할 것이라 믿을 따름이다. 강대국간의 전쟁은 모든 교전국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승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재건의 과제를 생각한다면, 분쟁의 원인이 작게 보일 것이다. 1914년에 전쟁을 시작한 지도자들 중 어느 누가 1918년의 세계대전의 결말을 예상 조차 할 수 있었을까?

1세기 전에 국제체제를 대치로 몰아간 것은 독일 외교의 위협적 성격 때문이기도 했다. 1900년 러시아,프랑스,영국이 힘을 모으면서 그들 사이의 분쟁을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었다. 14년 후에 무지막지한 독일 외교는 건함 경쟁으로 영국과 대립했고, 1908년 보스니아 문제로 러시아를 망신주려 했고, 1905년과 1911년 모로코 위기로 프랑스에게 모욕을 주면서, 갈등을 현실화했던 것이다.

군사적 제국주의는 중국식이 아니다. 손자는 적의 심리적 약화에 관심을 가졌다. 중국은 진지한 연구,인내심 그리고 뉘앙스의 축적을 통해서 목표를 추구한다. 단지 희귀한 경우에만 중국은 승자 독식의 충돌의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냉전 초기에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서 사용한 정책을 현재의 중국에 적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소련은 제국주의 전통의 계승자였다. 표트르 대제 이후 제2차세계대전에 이르기 까지,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출발, 유럽의 심장부까지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반면, 현재와 비슷한 규모의 중국은 지난 2000년 동안 존재해왔다. 러시아 제국은 무력으로 통치한다면, 중국 제국은 배후의 힘을 동원 문화적 순응을 통해 통치한다. 제2차세계대전 말에, 러시아는 자신의 국경 주위에 약한 국가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현명하지 못하게 점령 정책에 의존했다.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균형은 이와 전적으로 다르다. 아시아의 미국 정책은 중국의 군사 증강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사실이며, 경제개혁의 초기단계에서 중국은 이에 소홀히 해왔다. 하지만 가장 높이 잡는다고 하더라고, 중국의 국방예산은 미국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그것은 일본의 국방예산 보다 약간 앞설 뿐이며, 일본,인도,러시아의 국방예산을 합한 것보다는 더 작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일본이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고, 만약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이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다. 중단기적 미래에 중국의 도전은 정치적,경제적일 것이 될 것이지, 군사적인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외적으로, 대만 문제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다. 이는 만약 미중 양측이 지난 한 세대 동안의 미중관계의 특징이었던 자제심을 잃게 된다면 발생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미국 양당의 7명의 전임 대통령들이 그렇게 했다. 1972년 베이징이 닉슨의 방문을 허락하면서, 미국은 타이페이가 모든 중국의 수도임을 인정했다. 이후에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계속 수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관계는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개선되어 왔다. :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 독립 반대. 미국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며, 중국이 이 점을 이해한다는 것. 양측이 양안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자제심을 행사한다는 것.

대만 문제가 협상의 틀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과업이다. 

점점 국력이 성장하는 중국의 의도를 시험에 들게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을 아시아에서 몰아내는 정책을 추진하게 하거나, 협력적 노력의 일부가 되게 사용될 수도 있다. 역설적으로, 반-패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은 아시아에서 중국을 포함한 모든 주요 국가들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아시아의 부상은 미국의 세계적 경쟁력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아시아에서의 패권 세력의 등장을 미국이 역사적으로 반대해왔다는 것은 1972년 상하이 코뮤니케의 목표였고,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 

만약 미국이 중국과 충돌한다면, 많은 국가들이 어느 편도 들지 않으려 할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아시아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따르기 보다는 미국과의 다자적 체제에 동참하는 것이 더 많은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많은 이유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 또한 냉전이 중국에 준 피해로 미국이 이익을 보지도 못했다. 중국과의 충돌로, 미국은 아시아에서 소수의 추종 국가만을 유지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무역을 계속할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중국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가 미국의 이익이 된다는 것은 안정적 국제질서를 추구하야만 하는 이유가 된다.

기를 꺽는 것은 중국같은 규모를 가진 국가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될 수 없다. 

북한 핵문제도 중요한 시험대이다. 중국이 이 문제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중국의 행동에 관심할 가져온 사람이라면, 중국이 북한 핵의 제거에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물론 중국이 이 문제에 지나치게 신중하게 처신한다는 점이 몇몇 미국 관리들을 화나게 만들었지만, 북한 문제는 미국에게 보다는 중국에게 더 복잡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지만, 중국은 자신의 국경 부근에서의 혼란의 잠재성도 우려해야 한다.

양국의 심리적 태도가 중요하다. 중국은 미국을 아시아에서 몰아내기 위한 정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인권 문제에 미국이 민감하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 이것이 미국의 정책의 유연성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중국에서 제국주의적 생색의 기억을 유발할 수 있는 위협을 삼가해야 한다. 이는 4000년의 통치 전통을 가진 국가를 상대하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새로운 세기에, 미중관계는 우리의 자손들이 20세기 보다 더 끔찍한 혼란 속에서 자라나느냐 아니면 평화와 진보를 향한 보편적 열망과 모순되지 않는 새로운 세계 질서 하에서 살수 있을 지를 결정할 것이다.    



덧글

  • 파파라치 2016/12/12 17:27 # 답글

    손자는 적의 심리적 약화에 관심을 기울였는지 몰라도, 범저와 백기, 그리고 (중국인의 영웅인) 진시황은 적을 군사적으로 말살시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룬 통일은 중국인들에게 영광스러운 제국의 초석을 놓은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죠.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중국 외의 분쟁에 대해서는 "진지한 연구,인내심 그리고 뉘앙스의 축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중국 내의 분쟁은 서구의 군국주의자들조차 고개를 저을 법한 무자비한 방법으로 "정리"해 왔으며 그것은 티벳과 위구르에서 철권 점령을 지속하고 있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무제, 당태종, 영락제, 그리고 건륭제가 보여주듯이 중국 외의 영역이라고 무력적 수단을 불사하는 것도 아니었지요. 중국은 아마도 미국에 대해서는 정치적 수단을 선호하겠지만, 자기네 앞마당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지는 두고볼 일이겠지요.
  • 파리13구 2016/12/12 17:23 #

    사상적으로 보면,

    한국은 전통적으로 소중화의식이 있으니,

    소중화에 대해서는 '화'와 '이'의 중간단계의 응징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파파라치 2016/12/12 17:24 #

    댓글 내용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파리13구 2016/12/12 17:33 #

    앞으로의 미중 관계가 닉슨의 중국 수교 이전의 냉각기에 들어간다고 전망할 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기 위해서

    한국은 전략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트 리 2016/12/13 15:10 # 답글

    트럼프의 행보를 보건데, 미중 관계는 틀어질 가능성이 커졌죠....... 한국은 결정을 잘 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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