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브렉시트에 제동이 걸렸다" Le monde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




11월 3일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이 브렉시트 협상 시작을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의 발동 권한은 총리가 아니라 영국 의회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브렉시트를 추진하는 테레사 메이 총리에게 일격을 가하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브렉시트 협상 시작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영국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브렉시트의 속도가 적어도 늦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는 브렉시트 권리가 총리에게 있다고 주장한 테레사 메이 총리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는 판결이다.

영국 정부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덧글

  • 제트 리 2016/11/04 09:08 # 답글

    유럽은 갈 수록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는 군요 ㅠㅠㅠ
  • 파리13구 2016/11/04 09:10 #

    세상이 어지러울 수록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공부입니다. ^^
  • 풍신 2016/11/04 14:48 # 답글

    유럽은 민주주의를 만들고도 어쨋건 의회에서 국민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라를 움직일 뒷구멍을 만들어뒀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드러나네요.
  • 블루 2016/11/05 15:44 # 답글

    국민투표의 결과를 국민의 대리자에 불과한 의회가 거스를수 있나요?
    좀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네요.
    근데 이 결과를 가장 반기는건 메이일겁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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