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과 박근혜의 동상이몽?" Le monde

최순실의 힘? ^^


김병준 총리 후보자는 자신이 사실상의 책임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청와대의 입장은 이와 다른 것 같다.

총리 후보는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며 "경제ㆍ사회 정책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 부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게 맡겨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이외의 영역은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인가? 


그런데,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은 3일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신임 총리 후보자에게 '내치'에 대한 전권을 부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청와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대통령이 총리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지만, 그것이 "보도에서 나오는대로 내치는 총리가 맡고, 외치는 대통령이 모두 맡는 구분이 현행헌법에서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이 모호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만약 총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무위로 돌리기로 결심한다면,

대통령은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가 모호하다. 


내치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야권이 생각하는 거국내각,책임총리와 박 대통령의 그것이 차이가 있고,

총리의 국회비준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덧글

  • 해색주 2016/11/03 23:52 # 답글

    떡줄 놈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국을 사발로 마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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