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여왕, 정치가의 문제는 무엇인가?" Le monde

최순실의 힘? ^^



정치적 힘이란 무엇인가? 힘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힘을 행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힘을 소유한다는 것과 힘을 행사한다는 것은 같은 개념인가,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 

힘 power 은 목적 그 자체라기 보다는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대의 정치에서, 힘의 소유에만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결여되는 현상이 관측된다. 

이것은 이상한 철학이라 할 수 있다. 힘을, 힘의 소유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우선 힘을 소유하자. 그러고 힘만 있으면 세상을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정치인은 자신에게 '힘'을 달라고 유권자에게 읍소한다. 선거에서 승리해서 무엇을 할것인지 고민하기 보다는, 우선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것이다. 

이를 불쌍히 여긴 유권자는 그들에게 힘을 준다. 

하지만, 정작 힘을 가진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어쩔줄 모르고 당황하다가 임기가 끝나곤 한다.

정치인들이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대통령은 야당을, 여당이 된 야당은 보수파 탓으로 아무런 정치적 성과도 이루지 못했음을 자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정치인의 지적 자산,즉 철학의 문제이다.

키신저는 1968년의 한 글을 통해서, 당시의 미국 정치가의 일관성있는 전략적 사고, 즉 독트린의 부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리처드 닉슨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되기 전부터 헨리 키신저는 미국 외교정책의 문제로, 일관성있는 전략적 사고의 부재를 지적했다. (전략을 실천하는 능력보다는..) 다른 능력 덕분에 최고 공직자에 지위에 오른 자들의 문제라는 것이다. "현대의 경영 사회의 전형적인 정치 지도자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로, 당선되기 위한 뛰어난 능력을 가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공직에 오른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Kissinger, “Bureaucracy and Policy Making: The Effect of Insiders and Outsiders on the Policy Process,” in Bureaucracy, Politics, and Strategy, Bernard Brodie and Henry A. Kissinger, Security Studies Paper 17, University of California,1968]


이렇게 선거의 왕 혹은 여왕은 대통령이 되어 힘을 소유한다고 믿게 되지만,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임기초반의 골든 타임을 낭비한다.

정치와 보복을 혼동하면서, 정적을 제거해가면서 힘의 단맛을 맛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힘의 소유를 추구한 것인가? 정치는 보복의 동의어가 아닌데 말이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것 같은 시기가 되면, 측근 비리가 터지고, 레임덕이 시작된다.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것만 같을 바로 그 때에, 힘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선거 승리에만 전문가가 되고,

공직에 오른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정치가가 

바로 우리 정치의 문제가 아닐까?

"힘만 가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힘의 철학의 빈곤이 문제의 본질이 아닐까?

이 빈곤한 철학의 끝자락에는 서울구치소가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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