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불십년 화무십일홍... Le monde

최순실의 힘? ^^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權不十年 花無十一紅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 해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짧은 공화국의 역사이지만, 모든 대통령이 임기말에 친인척 비리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것은 공화국의 주기적 행사가 되었다.

권불십년이라지만

87년 헌법 체제하에서 ,권불오년이고, 마지막 레임덕 1년을 빼면,

권불4년에 지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을, 엘리제궁 5년 세입자라고 부른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도 엘리제궁에 5년 임대 계약을 한 세입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집권초기 대통령은 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말기로 갈수록 힘의 누수가 발생하고,

호가호위하면서 권력을 남용한 측근은 법의 심판을 받는다.


힘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큰 쾌락을 준다하더라고,

몇 년 뒤에는 감옥행을 예약한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쾌락과 감옥을 교환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라 할 수 있는가?


그 쾌감, 힘으로 상대방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주는 짜릿함은 

몇년 후의 확실한 불행도 잊게만들 정도로 

사람을 정신못차리게 만드는 것일까?


최순실 사건은 대통령 측극 비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여준다.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혈연적 친인척 뿐만아니라 대통령의 비-혈연적 정신적 측근 비리도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지독한 것이 최순실이 민정수석 인사문제에 까지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고양이와 생선의 문제인가? 


2014년 승마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최순실의 갑질에 분노한 부모들의 절규에 귀기울일 때다.

“최순실, 정권 바뀌고 감옥에서 보자”

현재 분위기를 보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 보인다.


최순실 사건은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근절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무기력을 보여준다.

문제가 있는 것 알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사정대상 인물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문제에 개입할 정도면,

시스템의 붕괴상태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마음을 다시한번 쓸쓸하게 만든다. 

보수도 진보도 대통령 측근 비리 근절의 체계적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한국사회의 무기력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덧글

  • 事理一致 2016/10/26 11:26 # 답글

    그간 친인척 비리가 심해서 이번에 만든게 특별감찰관 제도인데 siri에게 농락당하니 예상치 못한 제도의 헛점입니다...
    권력의 맛이 짜릿한가 봅니다. 저는 저 위치까지 출세를 못해서 그런지 전혀 예측할수도 없는 맛이군요ㅡ ㅡ;;
  • 파리13구 2016/10/26 11:33 #

    권력의 맛,

    마약 보다 짜릿할 것으로 봅니다.

    감옥과 교환할 정도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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