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브렉시트 무산의 길이 열린 것인가? Le monde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


브렉시트 일정이 중단될 것인가?

여기서 영국의 조약 탈퇴권리 행사의 주체가 총리인지 의회인지 문제가 쟁점이 된다.

10월 19일의 영국 인디펜던트 관련 보도에 따르면,

영국 의회의 다수파가 유럽연합 잔류를 원하는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의회에게 브렉시트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는 보도이다. 즉 의회 표결로 브렉시트가 무산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의회가 리스본 조약 10조에 대한 영국과 유럽연합의 협상안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시인하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게 되었다.

영국 총리실은 탈퇴 협상안에 대해서 의회가 표결을 통해 비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전까지 영국 총리는 의회가 브렉시트에 대해 발언권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 거듭 부인해왔다. 

잔류를 지지하는 한 보수당 의원은 이것이 영국 의회가 국민의 이익을 수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승리이다라 논평했다.

영국 의회의 유럽잔류 지지파는 영국의회에게 브렉시트 협상의 주요 쟁점,즉 무역,이민 등에 대한 협상안에 대한 수정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 정부가 2년 시한 내에 리스본 조약 10조에 대해 유럽연합 각국과 협상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협상안에 대해 의회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브렉시트 일정의 험란함을 보여준다. 뿐만아니라, 협상안에 대한 제2의 국민투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덧글

  • 듀란달 2016/10/20 12:57 # 답글

    EU : 이것들이 나갈려면 후딱 나가든가 뭐하는 짓이여 (깊은빡침)
  • 파리13구 2016/10/20 13:05 #

    흑흑ㅠ
  • aaa 2016/10/20 13:17 #

    되려 EU 입장에서는 영국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을 판일지도요. (당장 영국이 대 미 창구이기도 했고, 군사력 문제도 있고(안그래도 대 러시아 관련해서 미국은 자꾸 발 빼려는 분위긴데), 예산 문제도 있고, 얘네 나가면 상임이사국은 프랑스뿐이라...)
    결론적으로는 상원이든 하원이든 국민투표 결과 자체를 거부하는 게 불가능할 테니 (재투표라도 하지않는 이상) 브렉시트는 진행되겠죠.
    브렉시트가 상원, 하원 어디서 거부하든, 혹은 재투표를 하든 1차적인 국민투표결과(민주성)를 무시하는 방향이 되면 영국 정치계에 안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을지도요.
  • KittyHawk 2016/10/20 15:42 # 답글

    좀 헷갈리네요. 예정대로 진행한다하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리 되면 나이젤 파라지 같은 양반들한테 명분만 더 준다는 걸 무시할 작정인지...
  • ㅇㅇ 2016/10/20 16:01 # 삭제

    넵 그건 너님 상상
  • ddddd 2016/10/20 22:31 # 삭제

    트럼프 아랫구녕 헐겠디야 그만좀 핥아
  • 흑범 2016/10/20 23:02 #

    네 다음 바스테트
  • ㅇㅅㅇ 2016/10/21 02:03 # 삭제

    백범은 코로로 털릴 떄나 좀 도와주지 왜 이상한 곳에 와서 시비털고 다니나 몰러..
  • dex 2016/10/20 15:58 # 삭제 답글

    브렉시트 결정된 후에야 잔류파들의 의견이 더 많이 표출되었을 것이라서, 실제 잔류에 대한 지지가 올라간 것인지? 모르겠네요.

    의회가 일시적으로야 결정을 뒤집을 수야 있겠지만,
    다음 선거에서 잔류에 표를 던진 의원들이 다수 낙선하게 된다면,
    그 후 사태는 더욱 어려워질 것 같은데 말이죠.
  • 파리13구 2016/10/20 16:01 #

    다음 총선에서 영국의 표심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 eggry 2016/10/20 17:30 # 답글

    의회 자체는 원래부터 반대파가 많았을텐데... 국민투표다보니 정치인으로썬 골치아픈 딜레마군요.
  • 파리13구 2016/10/20 17:33 #

    브렉시트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 영국 의회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민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그것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 111 2016/10/24 17:56 # 삭제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의회가 국민투표 이상의 영향력을 인정한다는 건요
  • 나인테일 2016/10/20 20:45 # 답글

    민주주의에서 권위의 끝판왕인 국민투표를 의회투표로 뒤집어 엎는 것도 모양이 썩 좋진 않겠죠.
    이래도 망신 저래도 망신인건 이미 확정됐으니 똥물을 덜 뒤집어쓰는 방향으로나 갈 수 밖에요.(....)
  • 제트 리 2016/10/20 21:47 # 답글

    투표를 뒤 집기 쉽지 않을 겁니다....
  • fatman 2016/10/20 23:50 # 삭제 답글

    - 이번 건을 교훈으로 앞으로는 의회 동의를 받은 사안을 국민투표한다는 식으로 절차를 바꿀수는 있겠지만, 이미 끝난 브렉시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서 왈가불가하는 것은 완전히 백해무익한 것 같습니다.
    - 국민투표 결과와 같다면 굳이 의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고, 만에 하나 결과를 바꾸는 것이라면 국민투표와 의회 중 어느 쪽 결정이 우선시 할지 부터 문제가 되지요. 혹여나 의회 결정이 국민투표를 우선시한다면 영국 민주주의는 끝났다고 봐야 하겠지요. 국민투표도 무시하는 의원님들께서 자기들 불리한 선거결과는 영원히 받아들일 것이라는 보장은 누구도 못하지요.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2014 대표이글루


2016 대표이글루

2015 대표이글루

2013 대표이글루

2011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7 대표이글루_history

방문자

광고

2018 대표이글루_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