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의 차이는?" Le monde

"북한문제 해법을 가진 것은 베이징이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정치 토론의 쟁점이 된 상황에서,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의 차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외교사]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의 차이는?


정치인 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을 자주 혼동한다.


그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예방전쟁 preventive war

"군사적 충돌이 임박하지 않으나 불가피하고, 늦으면 더욱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믿고 개시하는 전쟁"


선제공격 Preemptive war

"적의 공격이 임박하다는 불변의 증거를 기초로 하여 시작하는 공격"


양자는 모두 군사 공격이지만, 위협에 대한 인식과 동기가 다르다. 선제공격을 유발하는 주된 위협은 적의 임박한 공격이고, 선제공격의 목적은 기습적으로 먼저 공격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반면, 예방전쟁을 유발하는 주된 위협은 임박한 적의 공격이 아니라, 적의 급부상이며, 적이 급속하게 힘을 키우는 것이 힘의 역관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공포이다. 그 결과로 이후에 더 불리한 조건하에서 전쟁의 위협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야기될 뿐만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국가의 교섭력도 약해질 것이라 우려한다. 예방전쟁의 동기는 적의 군사력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주면서, 점증하는 위협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이다.


가령, 1981년 6월 이란 오시라크 원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예방전쟁이었다면, 1967년의 이스라엘의 6일전쟁은 기습공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36년 나치의 라인란트 재무장에 대해서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으로 대응했다면, 그것은 예방전쟁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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