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 브렉시트에 제동을 걸다? Le monde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




영국총리는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영국 상원 헌법 위원회가 주장했다.

영국 상원의 헌법 위원회 constitution committee 는 유럽연합 국민투표의 본질은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과정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가디언 보도

9월 14일 


상원 헌법위원회가 테레사 메이 총리는 의회의 명시적 동의없이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고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브렉시트에 대한 다우닝가의 권위에 대한 직접 도전을 제기하면서, 영국 상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총리가 의회의 동의 없이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만 가지고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헙법적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 "우리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투표에 따른 행동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헌법에 따르는 것이다. 이는 영국 의회가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동 뿐만 아니라 유럽과의 협상과정 그리고 최종 협상안도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부가 의회의 명시적 동의 없이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행동에 돌입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부당한 것이다. 특히 브렉시트 같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정부는 의회 동의없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치적 쟁점은 과연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권한이 영국 총리에게 있는지 아니면 영국 의회에 있는지에 대한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다음과 같다.

1항. 회원국은 자신의 제도적 필요에 따라 연합으로부터 탈퇴를 결심할 수 있다.

2항. 탈퇴를 결심한 회원국은 탈퇴 의사를 유럽이사회 the European Council 에 통지해야 한다. 유럽이사회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은 해당 국가와 협상하고, 협약을 만들게 되며, 탈퇴를 위한 조정 작업에 나서며, 탈퇴국과 유럽연합간의 장래의 관계를 협상하게 된다. 협약은 유럽연합 운영을 위한 조약의 218조에 따라 진행된다. 협약은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은 이후,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유럽이사회가 다수결로 동의하게 된다.

3항, 리스본 조약은 탈퇴 협약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국가에 대한 적용을 멈춘다. 하지만 만약, 통지 2년후에도 2항의 과정이 완료되지 못하면 협약은 실패한 것이 된다. 하지만, 유럽이사회는 회원국의 동의하에 만장일치로 협상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여당인 보수당 소속 영국 상원 헌법 위원회의 이안 랑 위원장은 "국민투표 결과는 명확했다. 그리고 정부가 브렉시트를 준비하는 것은 올바르다. 하지만 영국 헌법은 의회 주권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행동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 의회가 50조 발동을 위한 결정에 동의해야 하고, 영국측 협상안의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의회의 동의는 상,하 양원의 법안 혹은 결의안 형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덧글

  • 듀란달 2016/09/14 07:03 # 답글

    역시 의회에서 질질 끄는 시나리오로 가려나요.
  • 파리13구 2016/09/14 07:07 #

    유럽과 영국의 자체 정치일정을 고려하고,

    영국 의회가 지연 전략으로 나가면,

    영국의 다음 총선까지도 탈퇴협상이 완료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합니다. ㅠ
  • KittyHawk 2016/09/14 09:07 # 답글

    저런들 결국 시간끌기지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견해도 있는 걸로 압니다. 초전부터 EU가 나가기로 했으면 빨리 나가라고 했고...
  • 파리13구 2016/09/14 12:31 #

    네,영국이 어떻게 리스본 조약의 의무로부터 해방되는지 지켜볼 따름입니다.
  • 액시움 2016/09/14 17:08 # 답글

    그냥 휙 나가기에는 너무 충격이...
  • 파리13구 2016/09/14 17:29 #

    덜덜...
  • 제트 리 2016/09/14 23:22 # 답글

    암만 해도 영국이 EU 나가는 거 자체가 크나큰 일 이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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