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준, 만국공법에 대해서... Le monde

미국은 제국인가, 패권국인가?

유길준은 국제법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다.

<만국공법>
유길준은 이어서 만국공법은 그러한 특수관계에서 비롯되는 강대국의 교만에 대해 비판적이며 그로부터 약소국을 보호하는 체제라고 해석한다. “강대국이 망녕되게 높아지면 공법의 비방을 스스로 받게 되고, 약소국이 모욕을 받으면 공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처럼 비굴한 듯한 자세는 공법이 시행되지 않아 약소국이 스스로 보전하려는 방법이었으니, 강대국이 자행하는 교만한 버릇을 조장하는 조항은 공법에 한 줄도 설정되지 않았다.” 

유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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