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팽창정책과 미국의 세력균형... Le monde

미국은 제국인가, 패권국인가?

중국의 남중국해로의 팽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이 바다로의 팽창을 시도하자, 미국을 중심으로한 주변국들이 중국의 팽창에 제동을 거는 견제적 세력균형을 시도하는 형국이다.

특히 이번 남중국해 관련 헤이그 중재재판은 미국과 그 우방이 중국의 해양팽창을 국제법을 통해서 견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중국은 왜 해양으로 팽창하려는 것인가? 이번 중재재판으로 중국은 무엇을 얻었고, 잃었는가? 만약 중국이 무엇인가를 잃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팽창에 집착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현재의 팽창정책을 만약 중국이 고수한다면,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고립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말이다.


잭 스나이더에 따르면, 제국의 팽창정책은 세력균형적 견제를 유발하기 마련이다.

<팽창정책과 세력균형>

팽창정책은 다른 나라들이 위협에 대항해서 대항 연합을 유발하는 한 오히려 팽창국의 안보를 감소시킬 것이라 예상해야만 한다...팽창적 공격에 대항하여 다른 나라들이 세력균형 식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우려를 능가하거나 또는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이 이 같은 전략적 선택을 설명하는데 부연되어야 한다. 


-참고
잭 스나이더, 제국의 신화, 서울프레스,1996.p.32.


-만약 동아시아에서의 대립이 중국의 팽창정책과 미국의 세력균형 간의 대립이라면,

한국은 어느 편에 가담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까?




덧글

  • 이글루시민 2016/08/04 20:10 # 답글

    제국이라고 해서 무작정 정복을 꿈꾸지는 않습니다. 계속 안전 확보를 위해 세력을 넓히다 보면 제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국의 주변 지역은 혹독하게 다루면서도 멀리 떨어진 세력과는 우호관계를 형성하되 경쟁하는 제국과 정면충돌할 상황이면 세력권을 긋고 그 안에서는 지분을 인정하는 하는 것이 역사의 패턴이었죠.

    이 상황에서 제국의 주변국은 제국을 상대로 우호 관계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제국이 가급적이면 '인정받을 만한 지분' 을 넘어 그 이상을 추구하는 세력임을 다른 제국에 인식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미국을 그렇게 적대시하고 제국주의적인 국가라고 중국, 러시아에 어필하는 것은 그래야 중, 러가 관심을 갖기 때문이고,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지금처럼 하는 행위가 단순히 '주변 지역 장악' 을 넘어 유라시아 전역에 세력을 뻗으려는 행위라는 걸 계속 강조하여 미국이 '중국이 가지고 만족할 지분' 조차도 인정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중국은 그 수에 그대로 넘어가서 당장의 양보 혹은 타협조차 거부하는 눈치인데, 이걸 최대한 이용해야죠. 지금 중국이 하는 행동은 오히려 미국이 중국에게 '동아시아' 라는 지분조차 인정하지 않을 명분을 제공하는 행동이고, 한국의 주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 파리13구 2016/08/05 06:10 #

    감사합니다.
  • 풍신 2016/08/04 20:30 # 답글

    고립할 것이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는 자금자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도요.

    더해서 독재국가가 팽창정책을 펴면 그만큼 역사적으로 기분 나쁜 전개가 없을겁니다. 보통 좋게 안 끝나요.
  • 파리13구 2016/08/05 06:11 #

    아마도 바다에서 미국을 당해낼 재간은 아직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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