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프랑스 방법은? La culture francaise

미국은 제국인가, 패권국인가?

[프랑스 제국]
[알제리 전쟁]
[전쟁범죄]
[에비앙 협약]


프랑스 제국이 알제리 전쟁에서 고문 등 각종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그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전후 프랑스가 사법처리 했을까?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그것은 바로 1962년 3월 18일의 에비앙 협약 때문이었다.

에비앙 협약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종전이 선언되기 이전에 알제리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건들과 함께 저질러진 행위들 때문에 어느 누구도 괴롭힘을 당하거나 조사를 받거나 소추를 당하거나 형을 선고받거나 어떤 종류의 징계 또는 차별도 받을 수 없다."

질 망스롱에 따르면, 에비앙 협약 때문에, 알제리 전쟁 중에 자행된 행위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고소는 어떤 종류의 사법적인 절차로도 이어질 수 없었다고 한다.


참고-

질 망스롱, 프랑스 공화국 식민사 입문,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3.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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