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는 없을 것이다?" Le monde

[영국]브렉시트 저지를 위한 법적 절차의 시작?




영국 인디펜던트의 한 관련 기사 제목은

"브렉시트가 실제로 결코 현실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할 때가 되었다."다.

기사에 따르면, 테레사 메이 정부는 유럽을 실제로 떠나기 보다는 탈퇴 과정을 끊임없이 연기하는 쪽을 택할 것이란 전망이다.

시간이 더 흐를수록, 영국이 실제로 유럽연합을 절대로 떠나지 못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왜냐하면, 유럽을 떠나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탈퇴 결과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며, 따라서 영국의 메이 총리는 탈퇴 과정을 끊임없이 지연시키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모건 스탠리 사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두 가지 전망이 가능하다.

첫째, 유럽연합은 영국이 유럽시민의 이주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이상, 영국에게 유럽 단일시장에 대한 기존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를 허락한다면,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들이 이주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고, 결국 유럽연합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유럽연합 탈퇴는 영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이는 영국의 어떤 정부에게라도 정치적 자살극이 될 것이다. 


10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1. 보수당은 12석 차이로 의회 다수당이다.

2. 테레사 메이 총리는 잔류 지지자이다.

3. 의회 다수파가 잔류 지지자이다. 대량 의원의 70%가 잔류파이다.

4. 정부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5. 100만명의 영국인이 유럽연합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 중 다수는 자신의 지위.즉 유럽연합 거주권을 위협하는 공약을 하는 정당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6. 유럽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권 제한은 영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만으로도 이미 올해 하반기의 경기침체가 예고되고 있다.

7. 보수당은 2020년 총선에서 영국 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인가?

8. 유럽연합은 탈퇴협상에서 영국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9. 브렉시트는 런던 금융가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다.

10.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의 번복도 가능하다. 따라서 영국은 50조를 발동했다가, 브렉시트가 현실이 되기전에 발동을 취소할 수 있다.  


메이 정부는 탈퇴협상을 지연 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유럽연합에 머물면서, 2020년 총선을 맞이할 것이다. 

보수당의 탈퇴파가 정권을 장악하지 않는 이상, 2020년에 어떤 정부가 집권하든지, 유사한 선택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덧글

  • Megane 2016/07/22 13:08 # 답글

    캐머런이 저지른 황당무계한 짓을 뒷처리하는 모습이 되어서 그렇긴 하지만, 보수당이 브렉시트를 다시 지지한다는 건 진짜 미친 짓이겠지요. 보수당 탈퇴파가 정권을 장악한다 해도 민의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땐 진짜 헬게이트 런던...ㅠㅠ
  • 파리13구 2016/07/22 13:06 #

    덜덜..ㅠ
  • 액시움 2016/07/22 12:56 # 답글

    문제는 국민투표의 의의가 무시당하는 것을 어떻게 무마시킬 것이냐인데... 뾰족한 수가 생각 안 나네요.
  • 파리13구 2016/07/22 13:07 #

    시간을 끌다보면 여론도 바뀌기를 기대해 봅니다..
  • sk 2016/07/22 21:07 # 삭제

    그라제 민초들의 아우성이야 곧 사그라질테니

    모르쇠로 일관하는게 민주주의의 참맛이제
  • 아리우스 2016/07/22 20:14 # 삭제 답글

    자신들 맘에 들지않으면 민의는 쓰레기통으로 슛
  • 피그말리온 2016/07/22 21:18 # 답글

    국민투표를 뒤집을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총선결과나 여론은 어디까지나 간접적 수단이니...
    그나마 해볼만한게 탈퇴협상 결과를 놓고 새로운 국민투표를 하는건데 EU가 영국에게 얼마나 부드럽게 나올 지...그 전에 EU가 더 흔들린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요.
  • 파리13구 2016/07/23 00:03 #

    민의를 따르는 척 하면서, 탈퇴 협상을 질질 끌다보면,

    영국은 계속 유럽연합에 잔류하게 되고.

    적당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 보는 겁니다.
  • 111 2016/07/23 14:23 # 삭제 답글

    유럽에서 이슬람 테러가 빈발하는 꼴을 보니 잘 안 될 거 같은데요. 이건 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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