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브렉시트 저지를 위한 법적 절차의 시작? Le monde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


영국의 조약 탈퇴 결정 권한은 영국 총리에게 있는가, 영국 의회에게 있는가?

영국 가디언지 관련 기사에 따르면, 한 영국시민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가들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리스본조약 50조의 발동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소송을 개시했다고 한다.

이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첫번째의 법적 도전이라 한다.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권한은 영국 총리가 아니라 영국 의회가 가진다는 것이다. 

영국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 영국 시민이다. 그는 산토스 씨이며, 미용사이다. 이 소송을 한 로펌이 지원하고 있다.

산토스의 소송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국민투표 결과는 구속력이 없고, 단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결과를 수용할 법적 의무가 없다."

영국 총리에게 50조 발권동이 있다는 주장은 ,산토스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엄청난 월권"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입법권을 초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국 헌법 전통에 따르자면, 가령, 유럽연합 이사회 European Council 에서 탈퇴를 위해서는 영국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챔버스 같은 국제법 학자도 산토스의 주장에 동조한다. 

산토스의 소송을 지지하는 한 로펌 관계자는 소송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 했다. 이렇게 시간을 벌다 보면, 프랑스 거주 영국 시민도 이번 소송을 지지하는 대열에 설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영국 의회 의원의 다수가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한다고 한다. 만약 법원이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판결하면, 브렉시트에는 엄청난 시련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덧글

  • 피그말리온 2016/07/19 19:44 # 답글

    법정에서 이길지도 모르겠지만 이긴다 한들 짐을 총리에서 의회가 지는거 밖에 안되지 않을까 싶네요. 메이가 브렉시트에 찬성을 해서 브렉시트를 진행하는게 아닌데 의회라고 별 수는...
  • 파리13구 2016/07/19 19:45 #

    네, 추이를 지켜볼 일입니다.
  • 조선반도의 현대인 2016/07/19 21:48 # 답글

    무의미한 소리죠
    법으로 제동을 걸어봤자
    어차피 의회에서 통과 시킬텐데
  • 111 2016/07/20 09:32 # 삭제 답글

    쓸데없는 소리라고 봅니다.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2014 대표이글루


2016 대표이글루

2015 대표이글루

2013 대표이글루

2011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7 대표이글루_history

방문자

광고

2018 대표이글루_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