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일동맹과 미일동맹 그리고 한국 Le monde

남중국해와 독도...

이번의 남중국해 중재재판 사건을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부상에 맞서, 미일동맹이 국제법을 무기로, 중국을 국제법적으로 견제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석가능하다.

오늘날의 미일동맹을 어떻게 볼것인가?

이는 20세기의 영일동맹과 비교가 가능하다.

영일동맹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선택 되었다면, 현재의 강화된 미일동맹은 부상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의 결과물로 읽혀진다.

영일동맹의 의미가 일본이 러시아 견제라는 영국의 세계정책에 협력하는 대가로, 영국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이해를 승인하는 것이라 정의한다면,

21세기 미일동맹이 일본이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협력하는 대가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이권, 특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동조할 위험을 한국외교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세계일보의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 독도에 불똥 튀나(7월 12일)에 따르면,

이번 중재재판소 판결로, 일본이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일방적인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제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한다.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분쟁 양 당사국의 동의 없이도, 한쪽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위 국제해양법학회 회장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독도에 해양과학기지 같은 큰 시설 공사를 시작하면 일본은 필리핀처럼 한국을 상대로 해양환경 문제로 유엔해양법협약 분쟁해결 절차에 이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고 한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과 일본이 협력의 강화를 위해서 독도를 제물로, 제2의 태프트-가쓰라 밀약을 체결할 위험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태프트-가쓰라가 연상되는 이유는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 문제로 타협을 본뒤, 이 타협을 한국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선례라는 점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유엔해양법에 따른 중재재판을 통해 국제분쟁화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의지라 생각된다.

한국의 독도 주권 유지는 한미동맹의 힘과 관련이 있다. 한미동맹의 힘이 약해지면,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분쟁화할 수 있는 동기를 강화시켜주는 셈이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의 견제와 한미동맹의 약속 사이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두 개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미국의 국익은 전자가 후자에 우선할 것이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21세기 동아시아의 역사가, 중국의 부상을 미일동맹이 견제하는 것이라면, 한국이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장기적인 국익에 유리한가는 많은 고민이 필요없는 문제가 아닐까?   

한국도 장기적인 국가전략에 대해 고민할 때다. 명확한 전략없이 강대국 눈치만 보다가는 20세기초 한국사의 비극이 재현될 위험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덧글

  • aaaa 2017/08/19 23:00 # 삭제 답글

    19세기로 돌아가자면.. 갑신정변을 성공하고 영국과 일본과 조선의 동맹으로 일본과 버금가는 근대국가가 되는 것이죠. 당시 국제 외교에 순풍을 탔다면 오늘날 일본과 이렇게 민족적 앙금을 남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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