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입장에서 본 1883년의 한미수호통상조약은 어떤 것인가? Le monde

1882년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의 문제...


1905년 11월의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미국 공사관이 폐쇄되고, 한미수호통상조약은 자동폐기된 것일까?


그런데, 뉴욕 타임스가 1945년 3월1일자 사설 제목으로 "한국의 독립"을 삼았다.

이 신문을 사설을 통해 다음을 주장했다 :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것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제 치하에서 신음한 한국 국민들에게 미안함을 전하며 "해방의 그날이 곧 올것"이라 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총리, 중국의 장제스(蔣介石) 총통이 1943년 11월26일 카이로에서 한국의 독립을 결의했음에도 일제의 지배 속에 독립은 황야의 울음소리처럼 멀고 험한 여정이었다"

이 한국의 고통에는 미국의 책임도 있음을 인정했다 : "미국은 1883년 한국과 우호조약을 맺으며 만일 다른 나라가 한국 정부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탄압을 가할 경우 이를 막기로 했다. 그러나 1905년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국을 보호국으로 강제하는 것을 묵인했다. 다른 나라의 관심이 줄어들자 일본은 1910년 한국을 부속도서로 강제 합병했다."

그리고는  "그러나 1883년 조약은 결코 폐지된 게 아니다. 다만 잊혀졌을 뿐"이라면서 "독립선포일을 남몰래 기리고 있는 한국인들의 쓸쓸한 희망은 머지 않아 현실로 이뤄질 것"이며,

"마침내 우리는 62년 전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우리의 승리는 한국인들에게 생명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사설에 따르면, "그러나 1883년 조약은 결코 폐지된 게 아니다. 다만 잊혀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미간의 조약의 유효성은 다른 사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919년 6월 30일 미국 상원의 조지 노리스와 셀든 스펜서 의원이 다음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무부가 미국 상원에게 현 상황이 1882년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의 발동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참고로, 조약의 1조는 다음과 같았다.

"사후 대조선국 군주와 대아메리카 대통령과 아울러 그 인민은 각각 모두 영원히 화평하고 우호를 다진다. 만약 타방 체약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경시당하는 일이 있으면 한 번 통지를 거쳐 반드시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 잘 조정해 두터운 우의와 관심을 보여준다."


미국 상원 의원의 질문은 조약이 아직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후,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어떻게 된 것인가? 뉴욕타임즈의 지적처럼, 폐기된 것이 아니라 다만 잊혀졌던 것인가? 




덧글

  • 누군가의친구 2016/07/13 14:16 # 답글

    저 사설은 정치적 수사밖에는 안된다고 봅니다.
  • 파리13구 2016/07/13 14:19 #

    저도 수사라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ㅠ

    그럼에도 조약이 폐기되었다는 기록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조약 폐기는 상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 tanato 2016/07/13 15:49 # 답글

    그런면에서 이번 사드 관련한 부분에서 미국이나 우리가 중국에 대항할 근거(?)를 가지게 되겠네요.
    뭐 중국입장에서는 노발대발하겠습니다만.. ㅋ...
  • 2016/07/14 12:3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07/14 13:3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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