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판결과 비스마르크... Le monde

남중국해와 독도...


만약 비스마르크가 이번 남중국해 중재재판 판결을 보았다면, 이번 사건은 1870년대의 앨라배마 중재재판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했을까?

앨라배마 중재재판 사건의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


"대영제국 쇠락의 징후가 드러난 사건은?"

19세기 유럽하면, 바로 영국의 세기였고, 대영제국하면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이 주는 제국의 힘에 대한 환상이 지배적이다.  물론 영국은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지만, 19세기말에 영국의 쇠락의 징후가 드러나게 되었다. 

대영제국의 몰락의 징후는 언제 제기되었을까? 대영제국의 몰락은 제1차세계대전 참전 이후에 비롯된 일일까? 

대영제국 쇠락의 징후는 이미 19세기 후반에 제기되었고, 그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앨라배마호 배상문제였다. 

앨라배마호 배상문제 [Alabama claims, ― 號賠償問題] 는 미국 정부가 영국에서 건조되어 북군 상선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된 남군의 순양함인 '앨라배마호'에 의해 비롯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국제 분쟁이었다.

이 순양함은 프랑스의 셰르부르 항 앞바다에서 북군의 '키어사지호'에 의해 1864년 6월 격침될 때까지 22개월 동안 북측 상선 68척을 나포·격침하거나 불태웠다.영국은 전쟁초에 남부연합의 주문으로 앨라배마호를 비롯한 몇 척의 배를 건조하거나 무장해 출항시켰다. 우수한 장비를 갖춘 앨라배마호는 레페이얼 셈스 함장의 지휘하에 남군의 다른 경무장 쾌속선들과 함께 약 2년간 공해상에서 북군의 선박들을 사실상 격멸시켰다.   

남북전쟁 이후, 영국이 건조한 남군 함정으로 인해서 미국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영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미국에서 제기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국제 중재재판에 상정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만약 영국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이 캐나다를 병합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은 1871년 워싱턴 조약을 체결, 전쟁 기간 중 영국이 남군에게 앨라바마호를 판매한 사실이 중립법 위반인지 여부를 제3자적 기관을 통해 다루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재판의 준칙을 미리 합의하고, 미국과 영국을 포함, 브라질,이탈리아,스위스 출신의 각 1명, 모두 5명의 재판부를 구성, 사건을 심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재재판 결과, 재판부는 영국이 중립법을 위반,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국이 앨라배마호를 비롯한 여러 선박들이 일으킨 직접적인 손실에 법적 책임이 있으며, 미국의 손실에 대해서는 1,550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으로 배상하도록 만장일치의 판결을 했다. 이는 미국이 알래스카를 매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의 두 배였다.

그렇다면, 앨라배마호 사건은 당시 유럽에서 어떻게 인식되었을까?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었을까?

윌리엄 랭어의 지적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William Leonard Langer, European Alliances and Alignments 1871-1890, 18쪽] 

<<영국은 국제무대에서 부차적인 중요성을 가진 강국으로 간주되었고, 특히 앨라배마호 국제 중재 재판 abbitration 에서 영국이 매우 불리한 판결을 수용했을때 그랬다.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이같은 굴욕은 영국이 더이상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대상이 되는 국가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매우 명확한 증거로 간주되었다. 

비스마르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영국이 여전히 강대국이라는 바보같은 믿음 때문에 정치 인생의 5년을 허비했다.>>

19세기말의 대영제국은 지친 거인  Weary Titan 이었다.  저 대서양 너머로부터 영국의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덧글

  • 베르나데트 2016/07/13 14:14 # 답글

    알라버마호 사건은 국제법으로만 배웠는데 생각해보니 영국 패권과도 관계가 있었네요! 저때쯤이면 영광의 고립을 버리고 급기야 영일동맹 등 새로운 외교정책으로 바뀔 시점이기도 하니 동 사건이 영국쇠락의 큰 분기점으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 파리13구 2016/07/13 14:15 #

    네, 특히 비스마르크는 영국을 달리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 제트 리 2016/07/13 22:26 # 답글

    이 글을 보니까... 국토 분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지 알 거 같군요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2014 대표이글루


2016 대표이글루

2015 대표이글루

2013 대표이글루

2011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7 대표이글루_history

방문자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