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와 독도... Le monde

세계일보의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 독도에 불똥 튀나(7월 12일)에 따르면,

이번 중재재판소 판결로, 일본이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일방적인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제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한다.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분쟁 양 당사국의 동의 없이도, 한쪽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위 국제해양법학회 회장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독도에 해양과학기지 같은 큰 시설 공사를 시작하면 일본은 필리핀처럼 한국을 상대로 해양환경 문제로 유엔해양법협약 분쟁해결 절차에 이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만약 일본이 환경오염 등의 사유로, 독도문제를 중재재판소에 일방적으로 제소할 경우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신중하게 처신하지 않으면, 남중국해 문제로 한국이 독도에서 발목을 잡히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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