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슬람율법 위원회와 법앞의 평등 문제... Le monde

영국 무슬림,"프랑스와 비교하면 영국은 낙원이다!"


세계화된 다문화적 다인종 사회에서, 사회의 근본적 가치는 문화적 다원주의인가 아니면 법앞의 평등이 문화적 다원주의에 우선되는가? 

영국 B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 30개의 이슬람 율법 위원회( Sharia councils 샤리아 위원회) 혹은 샤리아 법정 Sharia "courts"이 존재하며, 무슬림간의 분쟁을 종교법을 통해 해결한다고 한다. 가령, 여성의 이혼에 대한 판결을 샤리아 위원회가 내린다는 것이다. 

인디펜던트지의 관련 기사에 따르면, 샤리아 위원회는 영국법에 위반되는 대안적 법체제이며, 여성을 차별하는 법체계라 한다. 무슬림 여성이 영국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율법에 따르게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샤리아 위원회는 하나의 법 앞에 모든 시민이 평등하는 법의 원칙에 위배되며, 대안적 법체제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샤리아 위원회는 이슬람 이혼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샤리아 법은 이슬람 법체제로, 코란에 근거한다. 샤리아 법은 이슬람적 삶의 양식을 규정하며, 기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기부 등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간통에 대해서는 손을 자르거나, 투석을 통한 사형 같은 극형을 규정한다.

샤리아 법 연구자 마흐텔트에 따르면, 샤리아 위원회는 여성차별이며, 유럽인권헌장에 위배된다. 샤리아 법에 따르면, 무슬림 남성은 "난 너와 이혼한다"고 세 번만 외치면 이혼이 종교적으로 성립된다. 하지만 무슬림 여성은 성직자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 재가가 없다면, 무슬림 여성의 재혼은 간통에 해당될 수도 있다.  

마흐텔트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샤리아 재판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성직자 : 당신은 무슬림 여성이며, 이혼을 위해서는 이슬람 법원 혹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가? 누가 당신에게 이상한 것을 알려 주었는가?

아내: 내 친구와 가족들이다. 영국법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성직자 : 이거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구먼.. 우리 율법 학자들이 당신에게 해답을 제공할 것이다. 결혼은 종교적 숭배활동이라고,

남편 : 하지만 비무슬림 국가에서 거주하는 무슬림은 그들이 살고있는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성직자 : 세속 법원이 종교적 이혼을 심판할 권리는 없다. 세속 법원은 이슬람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 문제에 비-무슬림이 개입할 권리가 있는가? 그들이 이슬람 문제를 심판한 권리가 있는가? 

ㅠㅠ..

몇몇 무슬림 여성들은 남편의 폭력이 영국법에 따른 이혼 사유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샤리아 위원회의 남성중심적 중재를 받아들이곤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 내무부가 샤리아 위원회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 한다. 


일찌기 움베르토 에코는 다음과 같이 진단한 바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모던인가 아니면 새로운 중세인가? ㅠㅠ

브렉시트의 영국은 새로운 중세로 회귀 중인가? ㅠㅠ  



덧글

  • YUMYUM 2016/07/12 05:33 # 답글

    "성직자 : 세속 법원이 종교적 이혼을 심판할 권리는 없다. 세속 법원은 이슬람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 문제에 비-무슬림이 개입할 권리가 있는가? 그들이 이슬람 문제를 심판한 권리가 있는가? "

    이런 지랄이, 그것도 공권력과 헌법 및 법원을 정면으로 개무시때리는 지랄이 존재하고 또 통용된다는게 참으로 놀랍네요.... 세속법원이 종교적 이혼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니,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그러한 종교적 결혼이 세속적으로 인정될 권리도 없겠네요. (하지만 그네들은 인정해 달라고 빼애애애액! 을 하겠지요...)
  • 파리13구 2016/07/12 10:06 #

    근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 대한제국 시위대 2016/07/12 07:08 # 답글

    이슬람법원 저거 불법 아닌지... 국가의 공권력과 사법권을 뒤흔드는건데... 한국이었으면 저런 놈들은 코로 설렁탕 먹인다고 할 말이 없을텐데 말이죠ㅡㅅㅡ
  • 파리13구 2016/07/12 10:07 #

    영국 정부가 내사 중이라 합니다.
  • 누군가의친구 2016/07/12 08:22 # 답글

    유럽내 무슬림들이 저런 불법 재판을 여는 것도 모자라 샤리아 도입과 민주주의 철폐를 외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샤리아 경찰이라는 불법 조직을 만들어 무슬림외에 독일인, 관광객들에게 닥치는대로 폭력을 일삼고 있죠. 특히 2세대 이후에 저런 경향이 강합니다.
  • 파리13구 2016/07/12 10:07 #

    독일 게쉬타포? 는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ㅠㅠ
  • 네리아리 2016/07/12 09:24 # 답글

    저걸 보면 느낀건 새로운 중세라고 보고 싶네요.
  • 파리13구 2016/07/12 10:08 #

    그렇습니다...
  • LVP 2016/07/12 14:18 # 답글

    문명개화 대명천지에 왜 저딴짓거리를...(...)
  • 파리13구 2016/07/12 14:24 #

    네, 유감입니다...
  • Abdülhazret 2016/07/13 00:48 # 답글

    민주국가에 살면서 법 앞의 평등을 무시하겠다니 주객만 바뀌었지 과거 백인우월주의 시대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 파리13구 2016/07/13 01:58 #

    무슬림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ㅠ
  • 제트 리 2016/07/13 23:39 #

    그만큼 저 양반들의 세상은 선민 사상에 물 들었다고 봐야 겠죠
  • RuBisCO 2016/07/13 04:20 # 답글

    한국의 부패한 먹사들조차도 안하는 소리를 주워섬기는게 대단하군요.
  • 파리13구 2016/07/13 04:53 #

    덜덜..ㅠㅠ
  • 사법권 2016/07/13 17:03 # 삭제 답글

    사법권은 국가가 위임하지 않는 한 고유 권한인데 저것들 반역죄로 취급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 제트 리 2016/07/13 23:18 # 답글

    그러니까 무슬림 들은 스탈린과 엔베르 호쟈 처럼 하면 됩니다...... 정말 저 치들을 볼 때면, 보스니아 처럼 해 주고 싶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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