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과 교육부의 나향욱

교육부의 나향욱이 살려낸 영화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향욱 정책기획관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결론은 무엇인가? ㅠ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국민이 개,돼지라면,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단 말인가?

이른바 개헌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가?ㅠ

앞으로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은 승진에 앞서, 판사 앞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 맹세를 받아야할까? ㅠㅠ

덧글

[死海文書]

2장 11조 2항에 대한 의견도 물어보긴 해야겠네요.

[파리13구]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신분제를 부정하는 조항이군요.

이 사람 정말, 엄청난 짓을 저지른 셈입니다. ㅠㅠ

[잠꾸러기]

일반인이면 헌법 좀 무시하며 처신해도 별 상관 없겠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무시해서는 안되죠.(물론 무시하는 인간이 많으니 문제였는데...)
헌법 전문에서 시작해서 기본권 파트 조항들은 곳곳에서 걸리네요.
일단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같은 실정법에 그대로 걸렸으니 징계를 피할수 없어야 되는데 나랏님들 반응이 늦군요.

[파리13구]

세상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ㅠㅠ

[Troy_PerCiVal]

행시로 올라가든 7급으로 올라가든 헌법을 공부한 양반들인데 아는 사람이 저 난리를 치니 진짜 할 말이 없네여.

[파리13구]

교육학 개론이라도 한번 읽어봤으면,

현대 교육이 신분제와 대립되는 개념인지 정도는 금방 알수 있었을 텐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