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제국] 시민과 신민의 차별... Le monde

미국은 제국인가, 패권국인가?


혁명을 통해 자유,평등,박애를 주장한 프랑스에서, 비록 제국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법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존재했다.

프랑스 본토의 시민의 평등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프랑스 제국의 식민지인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여, 프랑스 본토인과 식민지인의 평등을 실천해야만 하는지가 문제였다. 그들은 평등한가?

이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등장한 것이 신민의 개념이었다. 프랑스 제국은 시민과 신민을 구별하면서, 신민에 대한 법적 차별을 정당화했다. 그리고 각 식민지 지역 마다, 원주민들이 식민인지 시민인지를 다르게 규정했다. 

프랑스 제국에서 시민과 신민의 구별을 없앤 것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인 1946년이었다. 독일과의 전쟁으로 본토의 주권을 상실한 아픔이 있는 프랑스가 더이상 해외에서 제국을 유지할 능력, 특히 재정적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 

프랑스 제국에서의 시민과 신민의 구별에 대해서, 제인 버뱅크, 프레더릭 쿠퍼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과거의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연합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국 중앙과 연결되는 서로 다른 부류의 정치체들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그 정치체 중에 유럽 프랑스 뺀 나머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알제리는 프랑스에 영토가 완전히 통합되었으나 인구는 시민과 신민으로 나뉘어 있었다. 카리브해의 섬 같은 ‘구식민지’의 경우 주민들이 ‘시민’이었다. 아프리카의 식민지 같은 ‘신식민지’의 경우 주민들 대부분이 ‘신민’이었다. 모로코와 튀니지 같은 보호령은 자체 국적과 주권을 보유하면서도 (압력을 받아) 조약에 의해 프랑스에 특정한 권력을 양도했다. 한때 독일의 식민지였던 위임통치령들은 프랑스의 통치를 받았으며 자체 국적을 보유할 잠재력을 지니 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946년 프랑스 헌법은 이 모든 정치체의 주민들이 이제 프랑스 시민의 ‘자질’을 지닌다고 선언했다. 이 조항이 보통선거권으로 바뀌는 데에는 다시 10년이 걸렸지만, 이 조항을 계기로 이전 신민들의 선거 참여가 점차 확대되었다. 1946년 헌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했고, 그전까지 제국의 신민들을 서로 다르게 다루었던 제도들, 예컨대 개별 사법제도와 노동법의 상이한 기준 등을 제거했다. 새 헌법은 결혼, 상속 같은 사적인 법적 사안과 관련하여 이슬람법이나 관습법이 아닌 프랑스 민법에 복종해야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더 이상달지 않았다. 원칙상 새로운 프랑스 연합은 평등주의적이고 다문화적인 연합이 될 것이었다. 


제인 버뱅크, 프레더릭 쿠퍼, 세계제국사 고대 로마에서 G2시대까지 제국은 어떻게 세계를 상상해왔는가, 책과함께,2016.pp.62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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