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령 알제리와 알제리인의 시민권 문제" Le monde

미국은 제국인가, 패권국인가?


프랑스 혁명 이후 시민의 평등을 주장한 프랑스가 알제리를 합병하면서, 알제리 무슬림을 평등한 시민으로 인정했을까? 프랑스는 알제리인을 평등하게 대우했는가? 프랑스는 알제리인의 시민권을 인정했는가?프랑스 제국은 이 새로운 알제리 프랑스인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대우했을까?

제인 버뱅크, 프레더릭 쿠퍼에 따르면 다음과 같았다.


그렇다면 알제리는 어떤 종류의 식민지가 되었을까? 프랑스인 정착민들의 목적지는 아니었다. (프랑스에는 이민을 떠나려는 강한 욕구가 없었다.) 식민지 정착민들 중에는 프랑스의 감시를 받는 상업과 농업에 뛰어든 이탈리아인,몰타인,에스파냐인, 유대인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새롭게 뒤섞인 범지중해 인구에게 프랑스는 권리를 차등적으로 제공했다. 기독교를 믿는 비프랑스인 정착민은 프랑스 시민이 될 수 있었지만, 무슬림 과 유대인은 이슬람 율법이나 모세 율법을 따른다고 간주되어 이런 율법 말고 프랑스 민법을 따른다는 데 동의해야만 프랑스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었다. 

프랑스는 일찍부터 무슬림 알제리인들이 그들의 법무{法務)를 스스로 처리할 권리를 존중한다고 역설했는데,이는 오스만의 관행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시민권은 오스만의 복합적인 체제와는 크게 달랐다. 시민권에 차등을 둔 프랑스의 원칙에 따라 무슬림 알제리 인은 프랑스 제국 공동체의 이류 시민으로,정치적 권리가 없고 임의적인 처벌을 받는 시민으로 규정되었다. 알제리에서 정교하게 다듬은 시민과 신민의 구별은 점차 제국의 많은 지역에서 정부의 관행이 되었다. 1865년에 제정한 법률에 명확히 밝힌 대로,무슬림 알제리인은 프랑스 국민이었지만,그들이 개인으로서 이슬람 율법에 속하는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들이 ‘프랑스식’ 생활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프랑스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한,프랑스 시민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 프랑스는 다시 한 번 제국임을 자청하고 있었고, 프랑스 통 치자_ 나폴레옹 3세는 고전적인 제국 통치관을 피력했다. “알제리는 식민지가 아닌 아랍 왕국이다. (“••••) 나는 프랑스인의 황제인 것만큼이나 아랍인의 황제다.” 1870년에 알제리의 유대인들은 시민권을 획득할 자격 을 얻었는데,이는 체제에 제일 위험하다고 여기는 범주의 사람들에 대 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한 범주에 혜택을 주는,제국의 흔한 전략이었다.

18기년에 프랑스가 다시 공화국이 된 뒤에도 정치체란 여러 부류의 영역과 집단의 집합체라는 옛 개념은 사라지지 않았다. 알제리는 특별한 위치를 점했다. 알제리 영토는 프랑스 공화국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 되었지만,알제리인의 일부만이 공화국 시민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 되었다. 식민지 정착민들은 다수 집단인 무슬림들을 희생시켜가면서 본 국과 알제리의 제도에서 정치적 권리를 충분히 행사했다. 

제인 버뱅크, 프레더릭 쿠퍼, 세계제국사 고대 로마에서 G2시대까지 제국은 어떻게 세계를 상상해왔는가, 책과함께,2016.pp.457-458.




덧글

  • 제트 리 2016/12/16 20:07 # 답글

    프랑스도 식민지를 엉망으로 관리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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