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를 보면 미국 건국의 정신이 보인다?" Le monde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

<미국 독립혁명>
- 미국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고대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
[미국 헌법]

만약 존 애덤스와 제임스 매디슨 같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브렉시트를 보았다면, 즉,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정책을 결정하는 풍경을 보았다면, 그들은 뭐라 논평했을까?

"그건 정말 미친 짓이다!" "영국놈들은 그래서 안된다니까!" "민주주의의 한계가 무엇인지도 몰라."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차이는 구분할 수 있을까?" "공화주의를 안다면, 여전히 여왕을 모실까?" "그래서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 아닐까?" 등의 반응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민주주의 인식은 어떤 것이었을까?

- "물론 현대이론가들은 일반 시민이 민주주의의 아테네를 실제로 통치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지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미국 아버지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인상을 받지 못했다.

울린은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에 대해 논평하면서, "미국 민주주의의 영구적인 고민이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민주주의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고대 그리스의 혼란한 민주주의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했다는 것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인 이른바 연방주의자들 The Federalists 은 고대의 민주주의 모델이 신생국 미국에게 필요한 안정과 힘을 만드는데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다. 그들은 고대 민주주의의 결점들을 지적했고, 그 최대의 결점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제도 democratic decision making 에 있다고 보았다. "

[David Edward Tabachnick (ed.), Enduring Empire: Ancient Lessons for Global Politic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Scholarly Publishing Division; 1st edition (September 5, 2009),p.22.]

연방주의자들은 왜 민주적 의사결정 제도가 제일 문제라고 보았을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존 애덤스의 다음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
"가난한 자들의 투표권 제한을 위한 변론"
<미국 헌법>
"한 국가에서 약 1000만명의 국민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정책 결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모인다고 상상해보자. 토지나 집 혹은 기타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가진 자들은 100만 혹은 200만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여성과 아이들을 고려하면, 아니 그들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유재산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오직 몇 벌의 옷가지와 돈 몇 푼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만약 모든 사항이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야만 한다면, 네담 씨가 그들의 가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가? 사유재산을 가지지 못한 800만 혹은 900만의 다수는 100만 혹은 200만의 소수가 가진 사유재산을 찬탈하려고 하지 않을까? 
사유재산은 자유와 함께하는 분명한 인간권리이다. 아마도 처음에는 선입관,습관,게으름 등으로 인해 부유한 자들의 사유재산 침탈을 위한 공격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용기가 생기고, 계획들이 서게 되고, 갖가지 구실들이 준비되면, 다수는 소수의 사유재산을 몰수하여 자신들에게 분배하거나 아니면 사유재산 소유자들과 함께 동등하게 모든 국가재산을 공유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난한 자들의 부채가 모조리 탕감되고, 세금은 부유한 자들에게 더욱 무겁게 매기며, 가난한 자들은 세금을 아예 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들을 투표에 따라 완전히 공평하게 나누고자 요구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게으른 자들, 사악한 자들, 무절제한 자들 모두 무분별한 낭비와 도락에 빠져들어 자신들이 나누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치운 뒤, 그것을 사들인 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분배를 요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신념이 사회에서 인정되는 순간, 사유재산은 더이상 신의 법과 같이 신성한 것이 되지 않게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나 공공의 정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며, 무정부 상태나 참주정이 시작된다. 
비록 탐하지 말라와 도둑질하지 말라가 천상의 계율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분명히 모든 사회에서 불가침의 격언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심지어 사회가 문명화되거나 자유롭게 되기 이전이라도 말이다."

-존 애덤스 john adams
미국의 제1대(1789년-1797년) 부통령과 2대(1797년-1801년) 대통령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고대 아테네식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했다.존 애덤스와 제임스 매디슨 같은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인의 민주주의 시도를 실패한 것으로 간주했고, 거리를 두려고 했다. 물론 그들이 아테네 민주주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제공하는 정치 제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통치를 위해 준비된 자들에게 대의 제도를 통해 정치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에 의한 정치 체제의 성립을 두려워한 자들이 미국 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실, 헌법은 데모크라티아,즉 평범한 시민들 demos 이 정치권력 kratos 을 가진다는 원리를 견제하는 것이다. 정치권력을 가진 시민의 입법권의 자유에 한계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기 때문이다. 헌법은 그 자체로 민주적인 것, 특히 데모크라티아적인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헌법은 공화국의 자연권을 위한 마지막 사법적 보루이다. 즉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시민들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공화국 제도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사법적 안전 장치가 바로 헌법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헌법은 반-다수결주의 countermajoritarian 적이라 할 수 있다. 데모크라티아에 따라 제정된 법이라 하더라도, 자유,평등,생명,재산권 같은 헌법적 가치,자연권에 반한다면, 그 법은 위헌이 되기 때문이다. 



- 오늘의 브렉시트를 보면, 그리고 브렉시트가 불러온 전세계적 혼란과 충격을 보면,
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고대 아테네식의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선거로 당선된 공직자 엘리트들의 지배,즉 공화주의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알 수 있다.

정치사상적 관점에서 본 브렉시트란 민주주의(민중에 의해 직접 지배)와 공화주의(선거로 당선된 엘리트의 지배)의 충돌로 볼 수 있고,
엘리트의 지도없는 민주주의가 고대 아테네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회적 혼란을 조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리더십없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케네디가 아니라 캐머런이 1962년 10월의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다면,
캐머런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을지 모른다.

"쿠바의 소련 미사일을 제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ㅠㅠ



덧글

  • 노무현의 중임제개헌 2016/07/04 11:41 # 답글

    1987년 629선언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직접민주주의는 그 결과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민중들이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죠.
    브렉시트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투표로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파리13구 2016/07/04 12:03 #

    공동체가 국민투표를 통해 노예제 부활에 찬성해도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라 보시겠지요? ㅠㅠ
  • ㅁㄴㅇ 2016/07/04 17:30 # 삭제

    그야 민중의 의사가 직접 드러난 투표만큼 민주적 정당성이 충만한 정치적 행위는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로 인해 민주적 정당성을 제외한 국가의 다른 가치들이 훼손되며, 심지어 그 투표로 인한 결과가 민주주의마저도 해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순간만 살고 민주주의가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하다면 브렉시트를 하든 나치당을 뽑든 얼마든지 찬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 산마로 2016/07/04 20:23 # 삭제

    국민투표로 노예제 부활에 찬성한다면 극악한 결정이지만, 민주주의이기는 합니다. 민주주의=절대선이라고는 그 어떤 사전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로 우리는 고대 아테네의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독재나 과두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의미를 절대선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 이상 국민투표를 통한 노예제 부활도 민주주의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국민 투표를 통한 브렉시트가 국민 투표를 통한 노예제에 비유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일인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브렉시트를 법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았던 국민투표에 붙인 것은 선거로 당선된 엘리트들입니다. 따라서 브렉시트가 설마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할지라도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충돌로 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되며 도리어 공화주의의 한계(선거로 당선된 엘리트들의 실패 가능성)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국민투표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민중이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 믿는 건 비논리적이다 못해 자기파괴적입니다.
  • 파리13구 2016/07/05 05:42 #

    산마로님//

    국민이 노예제를 선택한다면, 이에 승복하시겠습니까? ^^
  • 키키 2016/07/04 20:03 # 답글

    그 '균형'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든다고 봅니다. 헌법을 통한 대중 견제든, 선거를 통한 공화주의(엘리트) 견제든, 그 당위성에 대한 논쟁은 오랜 시기가 걸리고 있고 아직도 논쟁중입니단 결국 결과우선주의에 빠지게 되지 않을련지요. 어떤 선택이 되었든 결과만 좋으면 그 선택에 대한 찬양은 사후에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이 대중 vs 엘리트 논쟁에서 '논리'보다는 사람의 '취향'이 개입된다고 봅니다. 질서냐, 혼동이냐 그것은 바라보는 사람이 어느 것에 더 친숙하냐에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대중을 해칠 권리는, 대중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아무래도 대중 우선주의에 기울어져 있는 편입니다.
    만약, 파리 13구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대중이 노예제 찬성' 혹은 '대중이 제 2의 히틀러를 불러오면' 어떡할것이냐... 글쎄요 그건 대중 자신의 선택이니, 대중이 감당해야겠지요.

    써놓고 보니 무책임하군요! ㅋㅋㅋ
  • 파리13구 2016/07/05 05:38 #

    저는 국민의 선택권을 인정하지만,

    헌법과 같은 장치를 통해 그 선택권의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국민이 노예제를 찬성하는 재앙을 막을수 있습니다.
  • ㅇㅇ 2016/07/04 20:40 # 삭제 답글

    그 엘리트주의를 반대한게 브렉시트인데 그거가지고 혼란이니 뭐시기하면 좀 웃기네요. 브뤼셀의 관료들에게 서서히 노예화 되는걸 공화주의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을거면 애초에 투표는 왜하는거죠? 그냥 왕이랑 privy council 이 다하라고 하지.
  • ㅇㅇ 2016/07/04 20:43 # 삭제 답글

    그리고 애시당초 eu로 대표되는 세계화주의를 반대하는게 혼란이라고하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 개개인과 각각 커뮤니티를 박살내는건 괜찮다고 보시는지? 애시당초 유로존 위기 중동위기 에서도 봤듰이 유럽연합은 이제 무너지기직전인데 거기에서 탈출항게 그렇게 나쁜건지는 모르겠네요. 아 물론 엘리트들이 통치하는 유토피아에서 행복하게 사는 신민들에게능 상관없겠지요
  • 템포네어 2016/07/04 21:23 #

    유럽연합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일과 프랑스 중심으로 더욱 견고해질 것 같습니다.
    관세통합과 경제통합이 한번 한 이상 다시 되돌리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영국 나간다고 유럽연합 무너지지 않습니다.
  • 유빛 2016/07/05 00:36 # 삭제 답글

    저는 민주주의 쪽을 지지하지만 민주주의가 다른 체제에 비해서 특별하게 나은가-는 잘 모르겠더군요. 최악의 민주주의와 최선의 왕정을 비교하면 무조건 민주주의가 나을 수 없을테니까요. 민주주의는 분명 왕정(독재)이라는 도그마를 깨는 과정에서 나왔을텐데 그 자체가 도그마가 되는 듯하니 안타깝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맹목(맹신)의 끝은 파멸일텐데요.
  • 파리13구 2016/07/05 05:40 #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올바른 제도이지만

    특수한 경우, 위험한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유빛 2016/07/05 11:15 # 삭제

    파리13구 / 네, 맞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건국자들도 그걸 잘 알고 있었기에 경계한 것이겠죠. 하지만 이건 '올바를 수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말이죠. 왕을 신의 대리자로 생각하는 이들도, 이교도와 이단자를 죽이는 살인자들도 법정에 세워놓고 물으면 '우리는 옳다'라고 주장할 것 입니다. 이게 바로 정의의 무서운 점이죠. 민주주의라고 예외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 파리13구 2016/07/05 11:24 #

    얼마전 그것을 알고싶다 를 보니

    유영철 조차도 연쇄살인을 저지르면서,

    자신이 올바른 행동을 한다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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