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와 팍타 순트 세르반다? Le monde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뜻이다.

오늘 날의 세계질서는 국가간의 약속, 조약을 기반하고 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즉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조약의 약속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영국 처럼, 유엔의 일반 회원국이 아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강대국 영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영국의 약속을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팍타 순트 세르반다에 반하는 것이다. 

브렉시트는 20세기 전간기의 독일이나 일본 같은 깡패국가들이나 하는 짓이라 생각한다. 

물론 팍타 순트 세르반다는 사정변경의 원칙(Clausula rebus sic stantibus)에 의해 제한된다.

그런데, 브렉시트가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것인지는 논쟁의 대상이다. 물론 영국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국을 제외한 국제사회가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브렉시트가 사정변경의 원칙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브렉시트에 직면한 영국은 "브렉시트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는 논리를 세계에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영국의 논리가 세계의 상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 논리가 설득력이 약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즉 신의성실의 원칙이 강조될 수 밖에 없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영국은 세계질서의 근간이 되는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의 원칙에 따라,

리스본 조약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국가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은 국가간 약속을 지키는 책임있는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도 위태롭게 될지도 모른다. ㅠㅠ



덧글

  • 111 2016/06/30 11:49 # 삭제 답글

    상임이사국은 왜요?
  • Megane 2016/06/30 12:55 # 답글

    영국은 자기들의 위상에 대해 생각을 해 봐야 할 겁니다.
  • 파리13구 2016/06/30 12:57 #

    과거에 강대국이 아니었던 나라도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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