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은 신성한가?" Le monde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

[브렉시트]

주권이 그렇게 신성한가?


브렉시트파의 영국의 주권의 신성함에 대한 강조를 보고,

유럽연합이 영국의 주권을 침해해서,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고, 영국의 독립을 위해 브렉시트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보면,

그 극단에 다다르면,

영국은 유엔에서도 탈퇴해야 할 것이다.

유엔 헌장 및 유엔 관련 각종 조약 및 국제법이 영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주권이 그렇게도 신성하다면, 주권에 대한 또다른 국제적 제약인 유엔에서도 영국은 탈퇴해야 하는 것인가?ㅠㅠ


주권의 신성함은 사실상 신화에 다름아니고, 세계화시대의 주권의 한계, 주권의 제약을 인정해야 하고,

국제체제의 일원으로서의 주권에 대한 제약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이 우리의 국익에 최대한 유리한 것이 되도록 모색하는 것이

세계화 시대의 책임있는 국가의 주권 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권의 한계에 대해 고민할 때가 아닐까? 



덧글

  • Megane 2016/06/30 12:38 # 답글

    하아... 대영제국 때의 추억팔이는 이젠 좀...허허허.
    민주주의에서 이미 다수결에 대한 한계는 지적되고 있었고, 소수의견은 존중해 줄 수는 있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주권도 이젠 세계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계를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는 건 진짜 동감입니다.
  • 파리13구 2016/06/30 12:41 #

    브렉시트로 두 개의 신화가 사라졌습니다.

    주권과 민주주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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