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영국의 탈퇴는 결정되었는가?" Le monde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

브렉시트와 기레기?

국민투표를 통한, 리스본조약의 파기가 법적으로 가능할까? 

가령, 영국의 국민투표 관련 보도에서 다음 같은 문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2016년 6월 23일(현지시간)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영국 국민3355만 명의 51.9%인 1742만 명이 브렉시트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반대(48.1%)를 3.8%포인트 차이로 이겼고, 이에 따라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되었다."

2. 현지 시간 지난 23일, 영국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EU(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되었다. 브렉시트(BREXIT: BRitain + EXIT)가 현실화 된 것이다. 


국민투표로 영국의 탈퇴가 결정될 수 있는가?

만약 영국이 20세기초의 독일과 일본 같은 파시즘 국가였다면, 국제법,조약을 무시하고, 탈퇴를 일방적으로 통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국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영국의 탈퇴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브렉시트][번역]리스본 조약 50조


1항. 회원국은 자신의 제도적 필요에 따라 연합으로부터 탈퇴를 결심할 수 있다.

2항. 탈퇴를 결심한 회원국은 탈퇴 의사를 유럽이사회 the European Council 에 통지해야 한다. 유럽이사회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은 해당 국가와 협상하고, 협약을 만들게 되며, 탈퇴를 위한 조정 작업에 나서며, 탈퇴국과 유럽연합간의 장래의 관계를 협상하게 된다. 협약은 유럽연합 운영을 위한 조약의 218조에 따라 진행된다. 협약은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은 이후,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유럽이사회가 다수결로 동의하게 된다.


50조를 보자.

국민투표로 유럽연합 회원국이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국민투표는 영국정부가 탈퇴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명분 혹은 정당성을 제공해 준 것에 불과하다.

이 절차가 영국의 탈퇴로 끝날지, 영국과 유럽연합이 다른 타협점, 혹은 잔류를 전제로 한 대안을 모색할지 아직 알 수 없다. 

또한 영국정부는 아직도 탈퇴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다. (6월 29일 현재)


따라서, 국민투표는 영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국민투표로 탈퇴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영국민과 영국 정부가 탈퇴를 번복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영국이 결국 탈퇴를 관철시킬 수도 있지만, 탈퇴의사의 번복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영국의 탈퇴가 결정되었다."는 식의 보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덧글

  • tanato 2016/06/29 09:58 # 답글

    1. 기자들이 모르고 있거나.
    2.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한 상황

    이 둘중 하나 아닐까 싶네요. 뭐.. 사실 제대로 설명해봐야 클릭수 올라가는게 아니다보니까 최근의 클릭수 장사하는 언론 행태를 보면 당연한 결과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_;
  • 파리13구 2016/06/29 10:32 #

    네, 유감입니다. ㅠ
  • fatman 2016/06/29 18:26 # 삭제 답글

    - 탈퇴는 결정되었고, 탈퇴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요...
  • Megane 2016/06/30 12:34 # 답글

    애초에 국민투표 자체가 개판이었지요. 에휴.
  • 파리13구 2016/06/30 12:36 #

    영국이 선진국인지 의문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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