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의 영국에서 51%가 유렵연합을 원한다면? Le monde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

국민투표와 조약의 파기의 역설...

브렉시트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다. 특히, 국민주권의 시대에, 국민이 다수결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할 경우에, 이 잘못된 결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국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국회의 잘못된 결정을 위헌 심판을 통해 견제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투표로 인한 결정의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안전장치는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투표와 여론의 변덕의 관계의 문제다. 영국과 유럽간의 관계는 수천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애정의 시대가 있었다면, 증오의 시대도 있었다. 이러한 애증의 관계를 조약이 수치적,통계적으로 정확히 반영해야 할까? 

만약 국민투표로 조약의 파기가 가능하다면, 국가간 조약의 신성함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약속을 쉽게 깰 수 있다면, 국제사회의에서의 국가간 신뢰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가령, 영국과 유럽이 탈퇴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 잔류여론이 탈퇴를 압도하는 상황이 왔다고 치자. 그러면 영국은 다시 유럽가입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는가? 특히 탈퇴와 잔류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여론의 변화에 따라 영국정부는 나날의 국민투표를 통해서 영국은 유럽의 일부인지에 대한 질문을 국민투표에 던지고, 그 결과에 따라 영국의 유럽가입 여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가? 

영국의 외교정책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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