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를 위한 캐머런의 마지막 빅엿은?" Le monde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


캐머런이 브렉시트에게 줄 수 있는 빅엿은?

영국 가디언지 6월 26일 기사,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될 것인가?"에 따르면,

사임이 예정된 캐머런이 브렉시트 과정의 시작을 그의 후임 총리에게 넘긴다고 발언한 것이 잔류파에게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선거운동 동안 캐머런은 만약 브렉시트파가 국민투표에서 이기면, 리스본조약 50조를 즉시 발동할 것이라 거듭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캐머런은 그 독배를 후임자에게 떠넘겼다. 브렉시트에 대한 각종 부정적 영향의 파장을 고려하면, 누구도 감히 50조를 발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캐머런은 브렉시트파에게 빅엿을 날렸다 : 브렉시트가 선거에서 이겼지만,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승리를 실천에 옮길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감히 그렇게 하면, 영국이 경기침체에 빠지고, 영국이 해체될수도 있고, 영국을 위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변호사 그린에 따르면, "50조 발동에 대한 통지가 더 오래 연기될 수록, 통지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통지가 전달되지 않는 이상, 영국은 유럽연합의 일부로 남는다. 그리고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통지가 결국 전달되지 않을수도 있다."

이것이 가능한가? 물론이다. 브렉시트 운동의 대표자인 보리스 존슨도 통지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브렉시트파는 브뤼셀과 비공식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50조 통지 이전에, 막후 비공식 협상을 통해서 2년이라는 협상 시한을 절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통지후 2년 동안 협상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영국은 자동으로 회원국 자격을 박탈당한다.

유럽연합 지도부도 협상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연합의 불안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협상의 교착상태를 타파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없다. 50조를 발동할 수 있는 것은 탈퇴 희망국이기 때문이다. 브뤼셀,파리 혹은 베를린이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 50조에 따르면, 탈퇴희망국의 통지가 있어야, 비로서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 

유럽연합이 회원국을 강제로 퇴출시킬 수도 없다. 

유럽이사회는 통지가 반드시 문서를 통해서 될 필요는 없지만, 정상회의에서의 공식선언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 본다. 

브렉시트에 분노한 일부 회원국들이 국민투표가 통지에 다름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근거 없다고 한다. 조약 50조의 통지는 공식적 행동이며, 영국 정부가 유럽이사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투표는 통지가 될 수 없다.)

우선, 유럽이사회에 대한 영국정부의 조약 50조 통지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탈퇴협상에도 더욱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 "국민투표 그 자체를 통해서, 국가간의 약속인 조약을 파기할 수 없다. 국민투표는 파기를 위한 법적 협상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

그런데 파기의 법적 주체인 캐머런 영국 정부가 파기에 반대하는 이상, 캐머런이 파기 지연 전략을 사용할 개연성이 높다.

협상의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브렉시트는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단계로 볼 수 있는 이유이다."



덧글

  • emky 2016/06/28 02:12 # 답글

    올려주신 다른 글에서 말했던 것처럼 국가간의 조약이 국민투표로 인해 무효화되거나 좌지우지된다는게(애초에 이런 문제가 국민투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신뢰를 깨트리는 문제를 야기시킨다면(잔류파가 득세한다면 다시 국민투표를 해야하나?)

    이와 반대로 이 글에선 여당이 통지를 하지 않거나 국회에서 반대를 하는건 국민투표의 의미를 무효화 시키는 것을 말하니 골 때리네요.
  • 파리13구 2016/06/28 01:54 #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영국 -유럽 관계라는 대사를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유치하다고 봅니다.
  • 제트 리 2016/06/27 21:30 # 답글

    진짜 캐머런 총리는 두고 두고 욕을 먹겠군요
  • 파리13구 2016/06/28 01:54 #

    캐머런 지못미...ㅠ
  • 키키 2016/06/27 22:15 # 답글

    저 자가 바로 연합왕국의 '오세훈'입니까? ㅋㅋㅋㅋ
  • 파리13구 2016/06/28 01:54 #

    ㅋㅋ
  • tjb 2016/06/27 22:36 # 삭제 답글

    말씀하신대로, 국민투표는 국가의 대내적인 행위여서 국제법상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EU내에서 영국이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취한 일종의 블러핑이라고 봅니다(이 다음에 쓰신 '영국의 외교정책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이기도...). 진짜로 EU를 탈퇴할 거였으면 영국도 바로 탈퇴협상 시작하지, 10월까지 기다리겠다는 둥 시간을 뭉개고 있진 않겠죠. 실제로 영국이 브렉시트하면 잉글랜드로서 EU에 남으려는 스코틀랜드하고 북아일랜드 독립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실제 브렉시트할 시에 영국이 얻을 이득과 손실 계산했을때 이는 블러핑이라고 봐야겠죠.

    이와 별도로 이런 국민투표의 결과를 가능케 한 환경으로 빈부격차를 포함하여 사회적격차의 확대를 볼때, 신자유주의의 지속가능성은 전세계적으로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입니다. 새로운 철학과 리더쉽이 필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파리13구 2016/06/28 01:55 #

    네, 블러핑일 수도 있겠습니다.

    블러핑 치고는 너무 요란했다고 봅니다. ㅠ
  • tjb 2016/06/27 22:41 # 삭제 답글

    캐머런의 권력유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10월까지 뭉개겠다는 캐머런의 계산은, 10월까지 영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국민들이 직접 보게되면 잔류로 여론이 돌아설 것이라는 점에 있겠죠. 캐머런은 국민투표 결과가 EU잔류로 나왔을 경우에는 (레퍼랜덤이 그래선 안되지만)자신에 대한 재신임으로 여기려했을것이고, 국민투표 결과가 실패할 경우에 대해서도 복안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 파리13구 2016/06/28 01:55 #

    네,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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