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자료] 리스본 조약 50조 Le monde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 각국 정부가 탈퇴 통지를 할 수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 이후엔 떠나는 국가와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 탈퇴 문제의 범위 내에서 회담이 시작되는데 만일 협의가 제대로 안되면 회원국 자격은 통지 후 2년 간 자동적으로 정지된다고 돼있다.

국민투표에 의해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민의 의사가 확인된 이상,

영국 정부는 리스본 조약 50조의 발동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캐머런은 이미 자신은 퇴임까지 통지를 하지않을 것이라 확인한 바 있다. 

영국 정부가 통지를 무기한 연기할 수도 있고, 사실상 포기할 수도 있다, 

통지를 한다고 해도, 협상 기간은 2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협상이 결렬되면, 영국은 회원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영국은 다소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유럽과의 관계에서 지켜내여 할 권리를 보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브렉시트 관련 협상에서의 프랑스 전략은 영국에게 가능한 치명적인 상처를 안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유럽연합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도 영국이 아무런 문제없이 연합을 탈퇴했다는 인상을 주면 안된다. 

그리고, 협상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 협상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2년후에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브렉시트 문제는 이제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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