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유럽과의 이혼은 쉽지 않을 것이다! Le monde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


중앙일보의 2016년 3월 21일 EU 탈퇴 까다로워…영국, 분담금 절약 등 실익 못 챙길 수도... 기사에 따르면,

브렉시트의 전례가 있었는데, 그린란드가 그랬다.

그린란드는 82년, 유럽공동체 탈퇴를 국민투표를 통해 52%의 찬성을 통해 결정했다. 이후 그린란드와 유럽이 지리한 협상을 했다. 결국 3년이 지난 85년에야 그린란드는 유럽공동체에서 탈퇴할수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브렉시트에 따라 영국과 유럽은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UCL)의 앨런 렌윅에 따르면, “리스본조약 50조는 EU 탈퇴를 어렵게 만들어서 감히 생각조차 못하게 하려는 조항”이라 한다.

2009년 체결된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탈퇴를 원하는 국가는 탈퇴 의사를 밝힌 지 2년 내에 나머지 회원국들과 탈퇴 조건 협상을 마쳐야 한다. 2년 내 협상에 실패하면 해당 국가는 EU 회원국 자격을 잃게 됨과 동시에 그 동안 EU 국가들과 맺고 있던 모든 협약의 효력이 중지된다.

영국은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유럽경제지역(EEA, 유럽 내 자유무역지대)이나 솅겐협정(유럽 국가 간 국경 개방 조약)에는 잔류해야만 한다. 

2년 안에 협상을 끝내야만 본전이라도 건지고, 끝내지 못하면 쪽박을 찰 수 있는 영국의 협상력이 약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칼자루는 EU측이 쥔다. 영국으로선 협상 시한을 넘겨서 빈손으로 쫓겨나느니 불리한 협상안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를 좋아하는 영국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2년후 협상의 승인을 놓고 다시 국민투표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만약 앞으로의 2년 협상안이 영국에게 불리하고, 유럽에 대한  영국여론의 추이에도 변동이 생기면, 그때가서는 영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영국인의 선택이 이런 협상이라면 차라리 유럽에 잔류하는 것이 영국국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벌써부터 2년 뒤 미래가 궁금해진다. 

브렉시트는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탈퇴문제에 대한 국민자결권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줄 것인가? 유럽연합이라는 기획은 한 나라가 국민투표로 부결시키기에는 중요한 주제임을 이번 브렉시트가 앞으로 보여줄 것인가? 국가의 중대사, 특히 외교문제를 국민투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리더십없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브렉시트가 보여줄 것인가? 국제정치에서의 엘리트 리더십의 중요성은 조지 캐넌, 헨리 키신저 같은 대가들이 중요시하는 바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만약 브렉시트가 민주주의라면, 야구에서의 투수교체도 선수단 전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할까? 감독으로서는 투수교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야구에서의 직접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ㅠㅠ 브렉시트 민주주의의 한계를 알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 시절의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가 아테네를 어떻게 혼돈으로 이끌었는지를 보면 된다. 리더십없는 직접 민주주의는 한계를 가지기 마련이다.

유럽으로부터 위자료 한푼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는 영국은 아주 오래전에 혼인관계에 있던, 미국에게 재혼해 달라고 아니면 호적에 다시 올려달라고 애걸복걸하게 될까?   

43년을 함께한 부부의 이혼도 복잡한데, 영국과 유럽연합이 43년동안 함께 한 세월을 청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덧글

  • Megane 2016/06/25 09:58 # 답글

    브렉시트가 애초에 난민들 수용문제와 EU와의 해묵은 갈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단순변심으로 탈퇴하기엔 너무 문제를 가볍게 대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책임은 온 국민들이 져야겠죠. 단순히 정치인들의 행동이 아니라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친 것이니 그건 피할 수 없을 겁니다.
  • 파리13구 2016/06/25 10:09 #

    유럽의 적절한 보복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액시움 2016/06/25 20:47 #

    난민 문제는 EU와 별개이고, 동유럽 이민자들이 브렉시트 지지자들의 주요 형성 원인입니다. 물론 난민이든 이민자든 영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거기서 거기였겠지만요.
  • LVP 2016/06/25 14:46 # 답글

    나갈때는 문으로, 다시 들어올때는 개구멍으로 'ㅅ'a
  • 파리13구 2016/06/26 08:14 #

    ^^
  • 액시움 2016/06/25 20:46 # 답글

    지금 주민투표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하니 反브렉시트 진영은 최대한 브렉시트로 얻는 손실을 親브렉시트 종자들에게 어필해서 여론을 반전시킨다면 망한 패라도 다시 주울 가능성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 파리13구 2016/06/26 08:14 #

    2년후 국민투표가 다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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