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제국인가, 패권국인가?
<그림- 유럽 열강이 중국을 분할하려는 것을 막는 문호개방의 미국이 손에 든 것은
중국과의 통상조약이다. 미국의 통상조약은 반-제국주의인가? 조약의 역사적 성격은 무엇인가? >
위키백과에 따르면 문호개방정책은 다음과 같다.
문호개방정책(門戶開放政策, Open Door Policy)은 특정한 지역에 대해 모든 나라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평등한 상업 및 공업 활동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회균등과 같은 뜻이며 정치학적으로는 하나의 국제정책의 원리다.
어원은 1899년 미국 국무장관 존 헤이가 중국의 문호개방을 주장하여 워싱턴 회의(1921 - 22년)에서 정해진 9개국 조약에 의하여 규정한 것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시장 획득의 지연을 회복하고 동시에 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자본주의 여러 나라나 일본의 중국 진출을 막는 억제책이었다.
- 문호개방정책의 사상은 기존 제국에 대한 견제 및 반대, 즉 反-제국이라 볼 수 있다.
미국 지도자들은 아시아에서의 무역,투자 기회의 균등을 주장했다. 동시에 그들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중국 분할을 반대했고, 아시아의 다른 지역이 제국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것에 반대했다 - 유럽과 일본 제국이 아시아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 바로 미국의 문호개방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호개방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은 자유의 가치를 담고 있고, 제국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문호개방은 1823년의 먼로 독트린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미국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1758-1831)가 1823년 12월2일 의회 국정연설에서 남북 아메리카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거부하는 상호 불간섭 원칙을 선언했다.
먼로 독트린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반대하는 논리였다면, 문호개방은 먼로독트린을 아시아로 확대하는 미국의 공격적 외교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문호개방이란 아시아에 대한 유럽과 일본 제국주의의 간섭을 미국정책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원칙의 선언이었던 것이다.
니얼 퍼거슨은 미국을 반-제국주의의 제국주의라 규정했다. 그렇다면, 문호개방정책은 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아닐까?
참고-
Alfred W. McCoy(ed.), Colonial Crucible: Empire in the Making of the Modern American Stat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 edition (March 27, 2009),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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