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공화주의는 제국주의와 양립가능한가? Le monde

미국은 제국인가, 패권국인가?


"공화주의와 제국주의“


공화주의는 제국주의와 양립가능한가? 공화적 제국 혹은 제국적 공화국은 가능한가 아니면 모순인가?

미국이 제국으로 나가는데 안전판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공화주의였다고 본다.


1899년 필리핀 병합에 관한 상원 논쟁에서의 민주당 베스트 의원의 주장은 공화주의가 제국주의와 모순된다는 것이었다. 평등한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치정부의 원리에 반하는 식민지 획득, 즉 제국주의는 미국 공화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반대 논쟁은 민주당의 George G, Vest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식민지 정책은 외국과의 분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막대한 자본의 소비, 미국사회 기질의 악화, 나아가 미국 민주정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61) 12월 중순 Vest는 팽창의 문제를 다시 언급 하였다. 그는 미국이 항구적으로 식민지를 획득할 권리가 없다는 논리, 즉 反제국주의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어떠한 식민지 정책도 미국의 혁명정신에 위배됨을 역설했다.


나아가 그는 모든 국인들의 기본적 권리는 시민권市民權에 귀속되며, 시민권이 허용되지 않는 먼 지역의 영토는 미국의 주가 될 수 없음을 단언하였다.


한편 Vest는 당시 많은 상원의원들이 공유하던 인식, 즉 인종차별주의를 드러내고 있었다. 즉 그는 인종적으로 열등한 민족은 결코 미국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식민주의는 공화주의의 기초를 파괴하기 때문에 민주체제하에서는 설 여지가 없음도 주장하였다.



-참고


姜宅求. (1995.12). 19세기말 美國 政治界의 帝國主義 논쟁. 미국사연구, 3,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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